정부 채무한도 소진 하루 앞두고 극적 승인
[뉴스핌=김성수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미국의 2년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으며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가능성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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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출처=블룸버그통신> |
미 재무부의 부채 한도는 3일 소진될 예정이었다. 의회가 부채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시한을 단 하루 남기고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9월까지인 2016년 회계예산은 500억달러, 2017년 회계연도 예산은 300억달러 등 2년간 총 800억달러가 증액된다. 이 같은 증액 규모는 연 4조달러에 육박하는 연방 정부 예산의 1%를 초과하는 것이다.
미국 부채 발행 한도도 새 대통령과 의회가 들어서는 2017년까지 증액될 예정이다.
그러나 양당 지도부가 임시 예산안 만료기한인 12월11일까지 예산 지출 우선 순위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시한 내 지출법안도 통과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