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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하라"…예결위 파행

기사입력 : 2015년11월02일 17:24

최종수정 : 2015년11월02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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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경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파행이 빚어졌다.

예결위는 2일 경제분야 정책질의를 속개했지만, 야당 위원 전원이 불참함에 따라 김재경 예결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예결위 전체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이날까지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예비비 편성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와 여당은 예비비 관련 내용을 사전에 국회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예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회, 특히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예결위가 예비비 집행 실태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예비비를 사전에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2013년도에 정부가 사전에 국회에 예비비 사용 내역 자료를 제출한 사례가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편성 내역은 관련 법에 따라 국회에 내년 5월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사전 집행하기도 전에 자료를 내면 국회가 예비비를 사전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예결위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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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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