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기업 500강 대해부] ⑧ 中 국유개혁, 큰 기업보다는 강한 기업에 방점

기사입력 : 2015년10월23일 13:41

최종수정 : 2015년10월23일 13:41

지배구조개선 효율제고 주력, 급격한 민영화엔 신중 모드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4시 27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중국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2014년 기준 500대 대기업의 영업수입 총액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8%에 달했다. 500대 기업은 각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산하에 4만 5000개의 지배회사와 1만 6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대기업이 국내외에 참여하고 있는 업종 표준은 3만 여개에 달하고, 출원 특허는 53만 건에 이른다. 14억 중국 국민이 매일 직·간접적으로 500대 기업과 접촉하면 지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경제개혁의 칼을 뺀 데 따른 결과다. 천천히 그리고 양질의 발전을 추구하는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 시대를 맞아 중국 대기업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미동이 세계 경제에 강력한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중국 대기업의 미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G2 중국 경제의 프론티어라고 할수 있는 중국기업의 실상과 경쟁력 혁신 비전 변신노력 문제점 등을 9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5년 중국 500대 기업 가운데 인수합병(M&A)을 추진한 기업은 모두 140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모두 690건의 M&A를 추진했는데, 이는 2014년 500대 기업의 811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기업별 평균 M&A 건수도 4.93회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M&A 추진은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됐다.그러나 M&A 추진은 일부 기업에 집중됐다. M&A에 참여한 140개 기업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M&A 추진의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기업 개혁 변천사, 합병에서 제도 개선으로 선회

1990년대 중국 국무원은 '중공중앙 대형기업 업무위원회', '중공중앙 금융기업 업무 위원회'를 설립해 중앙기업 소속 국유기업와 금융기업을 관리했으나, 2003년 국무원 산하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가 설립된 후 국자위가 기존의 중공중앙 대형기업 업무위원회가 관리하던 190여 개 국유기업을 넘겨받아 관리해오고 있다.

국자위는 2003~2010년 리룽룽(李榮融) 주임 재임 시절 '크고 강한 기업 육성'을 위해 대폭적인 중앙 국유기업 합병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중앙 국유기업이 190개에서 120여 개로 줄어들었고, 세계 500대 기업에 30여 개 중국 기업이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높은 부채, 기업이 특성에 맞지 않는 합병, 합병 후 불협화음 등 적지않은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리룽룽식의 중앙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중단됐다.

국유기업 개혁은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후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5년 3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앙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이보다 앞서 2014년 11월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자본관리 위주의 국유자산 관리감독 방침이 정해졌고, 혼합소유제·우리사주제도·국유자본 투자회사 운영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설계됐다.

2014년 말 중국 양대 열차 제조사인 중국남차와 중국북차가 합병했고, 2015년 상반기에는 국가원자력기술공사와 중국전력투자그룹이 합병을 마무리했다. 현재 여러 중앙 국유기업이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유기업 개혁의 본질적 목적은 기업 경영의 시장기능 강화로 합병 자체는 개혁의 주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과거의 국유기업 개혁이 '덩치 키우기'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강하고 우수한' 기업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국유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회사제도, 주식회사 전환, 혼합소유제, 인사제도 개선, 스톡옵션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혼합소유제 점진적 추진 예고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국유기업 개혁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국이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지도의견)′은 개혁 추진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가이드 라인′에 속한다. 정부의 원칙을 기초로 앞으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세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를 ′1+N′ 방식이라 부른다. 하나의 원칙에 N 가지 세부 방안을 덧붙인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방안′에서 국유기업 개혁 목표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고, 회사 제도의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점 국유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은 그간 시장이 내놨던 전망과 대부분 일치한다. 국유기업을 공익성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나눈 후, 특성에 따른 개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업성 국유기업은 자유시장 질서에 따른 경영과 민간 주주 유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공익성 국유기업은 민생보장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다.

혼합소유제 역시 4단계 국유기업 개혁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과 달리 혼합소유제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혼합소유제 추진에 있어 18기 3중전회때와 이번 방안의 ′뉘앙스′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2013년 11월 당시에는 "혼합소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업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차근차근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방안′에서 국유기업 개혁 추진 목표와 달성시기를 명확히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혼합소유제를 급진적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유자본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 추진으로 원칙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혼합소유제의 명분아래 국유기업이 사기업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