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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개선 효율제고 주력, 급격한 민영화엔 신중 모드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4시 27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중국 경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 2014년 기준 500대 대기업의 영업수입 총액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8%에 달했다. 500대 기업은 각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산하에 4만 5000개의 지배회사와 1만 600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대기업이 국내외에 참여하고 있는 업종 표준은 3만 여개에 달하고, 출원 특허는 53만 건에 이른다. 14억 중국 국민이 매일 직·간접적으로 500대 기업과 접촉하면 지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위한 경제개혁의 칼을 뺀 데 따른 결과다. 천천히 그리고 양질의 발전을 추구하는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 시대를 맞아 중국 대기업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미동이 세계 경제에 강력한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중국 대기업의 미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G2 중국 경제의 프론티어라고 할수 있는 중국기업의 실상과 경쟁력 혁신 비전 변신노력 문제점 등을 9회에 걸쳐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5년 중국 500대 기업 가운데 인수합병(M&A)을 추진한 기업은 모두 140곳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모두 690건의 M&A를 추진했는데, 이는 2014년 500대 기업의 811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기업별 평균 M&A 건수도 4.93회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M&A 추진은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됐다.그러나 M&A 추진은 일부 기업에 집중됐다. M&A에 참여한 140개 기업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M&A 추진의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국유기업 개혁 변천사, 합병에서 제도 개선으로 선회
1990년대 중국 국무원은 '중공중앙 대형기업 업무위원회', '중공중앙 금융기업 업무 위원회'를 설립해 중앙기업 소속 국유기업와 금융기업을 관리했으나, 2003년 국무원 산하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가 설립된 후 국자위가 기존의 중공중앙 대형기업 업무위원회가 관리하던 190여 개 국유기업을 넘겨받아 관리해오고 있다.
국자위는 2003~2010년 리룽룽(李榮融) 주임 재임 시절 '크고 강한 기업 육성'을 위해 대폭적인 중앙 국유기업 합병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중앙 국유기업이 190개에서 120여 개로 줄어들었고, 세계 500대 기업에 30여 개 중국 기업이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높은 부채, 기업이 특성에 맞지 않는 합병, 합병 후 불협화음 등 적지않은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리룽룽식의 중앙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중단됐다.
국유기업 개혁은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후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5년 3월 25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앙 국유기업 구조조정이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이보다 앞서 2014년 11월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자본관리 위주의 국유자산 관리감독 방침이 정해졌고, 혼합소유제·우리사주제도·국유자본 투자회사 운영 등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설계됐다.
2014년 말 중국 양대 열차 제조사인 중국남차와 중국북차가 합병했고, 2015년 상반기에는 국가원자력기술공사와 중국전력투자그룹이 합병을 마무리했다. 현재 여러 중앙 국유기업이 구조조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국유기업 개혁의 본질적 목적은 기업 경영의 시장기능 강화로 합병 자체는 개혁의 주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과거의 국유기업 개혁이 '덩치 키우기'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강하고 우수한' 기업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국유기업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회사제도, 주식회사 전환, 혼합소유제, 인사제도 개선, 스톡옵션 도입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혼합소유제 점진적 추진 예고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국유기업 개혁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중국이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지도의견)′은 개혁 추진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가이드 라인′에 속한다. 정부의 원칙을 기초로 앞으로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세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이를 ′1+N′ 방식이라 부른다. 하나의 원칙에 N 가지 세부 방안을 덧붙인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방안′에서 국유기업 개혁 목표달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이루고, 회사 제도의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점 국유기업도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은 그간 시장이 내놨던 전망과 대부분 일치한다. 국유기업을 공익성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나눈 후, 특성에 따른 개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업성 국유기업은 자유시장 질서에 따른 경영과 민간 주주 유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공익성 국유기업은 민생보장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다.
혼합소유제 역시 4단계 국유기업 개혁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과 달리 혼합소유제는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혼합소유제 추진에 있어 18기 3중전회때와 이번 방안의 ′뉘앙스′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
2013년 11월 당시에는 "혼합소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업과 현지 실정에 맞도록 차근차근 혼합소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방안′에서 국유기업 개혁 추진 목표와 달성시기를 명확히 밝힌 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혼합소유제를 급진적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유자본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 추진으로 원칙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혼합소유제의 명분아래 국유기업이 사기업화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