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도전 건수 6만건 육박…"근본적인 대책 세워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5년간 도둑 맞은 전기가 2300억원 어치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한전의 최근 5년 간 도전위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만8698건에 위약금이 2300억원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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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
도전(盜電)은 전기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기조작과 무단사용, 계약종별 위반, 무단증설 등이 해당된다. 이 중 계약종별 위반이 4만8948건으로 전체의 83%에 달했고 위약금도 1400억원으로 63%를 차지했다. 누적 회수율은 98% 수준이다.
실제 도전을 적발하는 행위는 검침원이나 일반인의 제보와 지역영업소의 일제조사에 의해 적발되며 일반적으로 육안을 통해 확인된다.
도전이 확인되면 면탈금과 벌과금, 전력기반기금, 부가세 등을 포함해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상습적인 경우는 경찰에 신고된다.
한전은 도전 예방을 위해 원격 검침으로 도전을 탐지하는 '전자봉인' 등의 예방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이원욱 의원은 "현재 예방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전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