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보건당국이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감염병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감염관리 전문인력을 늘리고 건강보험 수가 등을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계에선 이러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보건당국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감염관리 전문인력과 중소병원감염관리자문 네트워크 구축확대, 의료기관의 장비 확충, 응급실 과밀화 해소,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이를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과 질병관리본부 관련 부서가 참여한 한시 TF를 설치·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보건당국이 메르스 여파로 위기에 몰리자 면피용을 제시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감염병관리 대책을 위해 필요한 기금마련과 보험재정, 수가체계에 대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 전문가와 최소한의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선 의료 실무자가 포함된 민관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책본부 본부장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감염병관리 대책방안을 보면 기금마련부터 보험 수가 문제 등은 어떤 방식으로 메꿀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며 “병원의 의료 실무자가 동참해 아젠다를 설정하고 논의 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 당시에도 논란이 일자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했지만 만 1년만에 건강보험의 제정 파탄으로 취소화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건당국이 메르스로 인해 감염병 관리문제가 대두되자 현실적인 방안보다는 급한 불끄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의약분업 당시 보건당국은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가자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했다. 하지만 막상 1년이 지나 건강보험 제정이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무효화 했다. 기금마련 및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건당국이 내놓은 감염병관리대책이 면피용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방역당국의 정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운영 계획 등에 들어가는 비용 및 확보방안부터 마련했어야 한다”며 “대책이 없는 대책방안은 더 큰 혼란만 불러온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