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 정상화 위해 '메르스 추경' 국회 조기통과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8:50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8:50

안종범 경제수석, 7월 경제동향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일 박근혜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하고 연간 3% 성장흐름으로 복귀하기 위해 경제활력 노력을 확대하는 한편, 구조개혁 성과의 가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시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에서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으로 내수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의 경우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된 게 사실인데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이 같은 경제적 영향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안 수석은 "메르스의 충격을 빨리 탈피하고자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토록 했다"며 "추경은 우리 경제를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리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회에서 조기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맞춘 조기집행도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수출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화점 매출 등 여러 지표를 보면 메르스에 의한 내수의 직접 충격은 벗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내수진작책으로 추경을 중심으로 한 많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모든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추가 부담 없을 것"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으로 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내 산업은 (배출전망치 대비) 12%만 감축하면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한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산업계가 부담을 느낀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부분 국제부문과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감축이고 국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키로 최종 결정했다. 에너지신산업 등을 통해 국내에서 25.7%를 감축하고,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용, 11.3%포인트(p)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수석은 "37% 감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며 "산업 분야에서도 12% 이상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정부가 반드시 약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7% 감축안에는 앞서가는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리드해 나갈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국제부문 목표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을 후진국이나 선진국에도 수출함으로서 이산화탄소 감축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 11.3%까지 감축이 가능하다는 확신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인 우리가 구체적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모범사례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토록 함과 동시에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의 위상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키로 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100%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는 37% 감축목표에 영향을 준 주요 팩트는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목표치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11일 내놓은 네 가지 시나리오(14.7~31.3% 감축)보다 강력한 것이다.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장기적 기후변화 목표치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데 대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안 수석은 "정부가 네 가지 안을 발표했을 때 해외부문에 대한 내용은 포함이 안돼 있었다"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더욱 과감히 하고 국제시장을 선도해 가자는 나름의 목표가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목표치를) 인상한 부분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적 원칙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해외부문과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부분만 달라졌다"며 "기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의 통화가 영향을 미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것과 관련,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이 10년 이상 한국형 복지모형을 구상해 법안을 제출하고, 대선 공약을 내놓고, 취임 후 꾸준히 제도를 실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큰 틀이 완성됐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기초연금 도입, 무상보육 실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의 흐름이 완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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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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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