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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이르면 연내에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금리자유화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는 인민은행이 5월 중 기업과 개인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허용한 후 이르면 연내에 예금금리 상한선을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인민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인민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30만 위안과 1000만 위안 이상의 CD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세웠다고 밝혔다.
시장의 전망처럼 이번 달 내로 개인과 기업의 CD 발행이 허용되면, 중국의 금리자유화는 '예금금리 상한선 철폐'의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된다. 최근 인민은행의 행보를 보면 예금금리 상한선 철폐도 시간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중국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예금 금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뒤 정해진 변동폭 구간에서만 금리가 오르내리도록 해왔다.
대출금리도 상·하한선 규정이 있었지만 변동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후 2013년 하한선 철폐로 완전 자유화됐다. 예금금리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 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
2004년 10월 예금금리 하한선이 철폐됐고, 상한선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이후 예금금리 상한선 확대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 인민은행은 올해 3월 예금금리 상한선을 1.3배로 확대한 후 다시 2개월 만인 이번 달 1.5배로 다시 확대했다.
예금금리 상한선이 기준금리의 1.1배·1.2배로 확대되기까지 2년 반의 시간이 걸렸지만, 1.2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데는 불과 3개월 밖에 안걸렸다.
올해 3월 12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에서 금리자유화의 '시간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장은 연내 예금금리 상한선 철폐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 예금을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게다가 예금금리 상한선이 큰 폭으로 확대돼 사실상 은행권은 자유롭게 예금금리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예금금리 자유화가 중앙은행의 정식 '공표'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둔 상태"라고 밝혔다.
예금금리 상한선 철폐는 중국의 금리 자유화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국이 장장 20여 년에 걸쳐 추진한 금리개혁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고, 중국 금융업계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중국은 1996년 6월 은행 간 금리(CHIBOR) 자유화를 시작으로 금리 자유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후 대출과 예금의 금리변동폭 확대 등 금리 자유화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그 과정이 다소 더뎠다. 그러나 2013년 대출금리 완전 자유화와 은행 양도성예금증서 도입을 시작으로 금리자유화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장차오(姜超) 해통(海通)증권 거시경제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완성하면,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메커니즘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유럽의 유리보(Euribor, EU 내 12개국 시중은행 간 금리)처럼 인민은행의 RP금리가 시장의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인민은행은 RP금리를 통해 단기 금리를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중 금리 인하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