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HSBC "한국 저금리는 경제성장 기여 못한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01일 14:05

최종수정 : 2015년05월01일 14:20

통화정책 완화 효과 제한..구조개혁으로 생산성 높여야

[뉴스핌=정연주 기자]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총부채비율이 하락한 것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초저금리 등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져,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작년 한국의 GDP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경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HSBC 진단을 인용 "부채증가율 둔화는 호재이나, 경제성장의 신용의존도(credit-dependent)가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제금융센터>

작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3%다. 가계부채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추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신흥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부부채 비율은 36%, 회사채 비율은 80%, 기업대출 비율은 59%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했음에도 총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은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채는 소비와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선순환구조가 작동한다면 경제성장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부채비율이 줄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신용의 한계GDP 창출 비율이 높아지는 등 통화정책 완화가 투자와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창출 비용이란 GDP 추가 1단위 창출에 요구되는 추가 신용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해진 이유다.

김 연구원은 "저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에도 민간 레버리지 확대 의향이 약화되는 등 부채 포화 상태도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실업률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고용창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통화당국의 디플레이션 대응 노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제외)은 향후 5년간 생산가능인구가 0.2% 감소할 것이란 UN 전망에 비추어, 향후 고용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통적인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통화당국들은 고용창출 부진에도 실업률 수준을 근거로 디플레이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하 등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