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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와 중국기회] ④ 韓 일대일로 덕보려면 남북 먼저 통해야, 中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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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류 통신 항만 철도에 과실노려볼 만, 새만금 교두보로 주목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의 위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막대한 투자와 수출로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더니 이제는 아예 미국 주도의 경제질서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자국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마주한 인접국가, 나아가 전세계 주요 경제국들을 포괄하는 국제 범위에서 제시하며 글로벌 리더로의 부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육상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 거점을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해 그 주변 해상을 아우르는 전 지구적 프로젝트다.  여기에 포함되는 나라만 전 세계에 걸쳐 60개국이며 약 44억 명의 인구가 영향권에 포함된다. 일대일로는 향후 수년간 중국과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 기회'와 관련, 최근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수입상품액과 대외투자가 각각 10조 달러 이상, 5000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인 해외관광객수도 5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50개 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일대일로의 ‘든든한’ 자금원이 될 AIIB는 자본금 10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와 별개로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조성했다.

<사진=홍우리 베이징 특파원>
일대일로와 AIIB로 가시화하는 ‘팍스차이나’ 시대에 전세계가 두려움과 기대 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및 한반도 전문가인 박건일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사진)는 뉴스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대일로는 ‘전략’이 아닌 ‘이니셔티브(구상)’이며 참여국의 공동번영이 주요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일대일로 등장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개혁 개방에 주목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일대일로 개념이 최초 등장했을 당시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 교수에 따르면, 개혁개방 초기 중국 정부는 ‘선부론(先富論)’ 원칙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기술∙자본 등의 도입이 유리한 연해 지역을 먼저 개발했고, 2000년부터 서부대개발 계획이 시작되었다. 지역 격차를 좁히고 서부 내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그 성과는 당초 예상에 못 미쳤고 결국 ‘서부대개발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등장했다.

이후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되고 2009년 홍콩을 포함한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능가하면서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부상, 일본과 미국 등으로부터의 압력이 커졌다. 이러한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외환보유고 처리 문제가 대두됐고, 더불어 생산과잉 문제, 연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서부지역 개발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

그러나 서부지역 개발의 최대 걸림돌은 외국으로 향하는 ‘통로’가 없다는 점이었다. 서부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연해지역 항구를 통해 수출되니 운송비 부담이 커졌고, 연해지역의 압력도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서부지역에 ‘문’을 내자는 제안이 중앙아시아 개발 지원으로 연결되었고, 많은 외화를 특정 나라에 대출해주거나 국채를 매입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는 구상까지 더해지면서 일대일로가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대일로 구상이 처음 선보인 것은 2013년 9월 당시, 일대일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일부 국가가 참여를 원하기도 했지만 관망하거나 심지어 반대 뜻을 보인 나라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대일로와 AIIB에 대한 각국의 열정이 이토록 뜨거운 것은 지난 2년여 동안 중국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첫째, 중국의 능력이 달라졌다. 2014년 11월 중앙외사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대국외교(大國外交)’라는 말을 사용했다. 과거의 대국외교라 함은 ‘대국과의 외교’를 가리켰지만, 지금은 ‘대국신문에 맞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중국을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중국이 ‘화평굴기’를 이야기 했다면 지금은 ‘행동’으로 이를 증명할 때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화평굴기’를 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으로 귀결되었다”며 “중국은 100년이 걸리더라도 화평굴기를 행동으로 증명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평화를 수호한다는 수동적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타국과 함께 평화를 창조해 나가며 ‘신형 국제관계’, ‘공동번영’을 실현하고, 그 구체적 노력인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뜻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대일로의 ‘일대’가 중국 서부 내륙지방의 발전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로’는 새로운 해상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20개 나라가 중심이 되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와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박 교수는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각각 3-4개 도시가 중점적으로 교류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약 16개의 통로가 있다. 중국과 몽골의 국경 접경선 총장은 4200km에 달하지만 통로는 12개에 불과하다”며 “2만3000km에 달하는 중국 변경선을 주변국과 다 연결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찍이 시진핑 주석은 방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국가적 차원의 개방에 앞서 도시와 도시간 연결을 시작점으로 하며, 중국에서는 웨이하이(威海)와 옌타이(煙臺)가 중점 도시로 선정되었고 2차 중점 도시로는 옌볜(延邊)이 확정되었다는 설명이다.

중국과의 협력에 교두보 역할을 할 한국 지역에 대해서 박 교수는 “한국이 최종적으로 어느 곳을 중점 교류지역으로 확정할지 지켜봐야겠으나 지금으로서는 전북 새만금 지역의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되며, 옌볜의 물류가 훈춘(琿春)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노선을 생각한다면 포항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남북간 통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며, 정경분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대일로 추진 중 한국과 한국 기업은 어디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박 교수는 한국은 물류∙항만 개발에 우위를 가지고 있고, 철도분야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몽골을 예로 들면, 몽골 화물이 밖으로 나가는 데 현지는 중국 톈진(天津)항을 쓰고 있지만 톈진항은 이미 포화상태라 다른 항구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나온지 오래다”며 “몽골 철도가 동북철도와 연결되면 다롄(大連)항이나 나선항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몽골은 분명 철도부설을 외국에 맡길 것이고, 이때 중국과 한국이 구간을 나누어 몽골 철도 부설권을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얼마 전 북한 해운상이 몽골을 방문, 나선을 통한 몽골의 광산물 수출협력에 합의했다. 한국이 이를 잘 활용하려면 결국 남북화해를 통해 물류선을 트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중앙아시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우리나라의 우위 산업 중 하나.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인프라 건설에는 통신이 반드시 따라가기 마련”이라며 “몽골만 하더라도 땅이 너무 커서 전선을 연결할 수가 없어 전기가 부족하다. 태양에너지 같은 기술이 빠질 수 없으며 휴대폰 같은 통신분야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부지역의 유망 투자지역으로는 신장(新疆)이 꼽혔다. 박 교수는 “모험을 해야겠지만 신장지역의 투자가치가 높다고 본다. 이 지역에서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낙후한 경제에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을 집중 개발할 예정인 만큼 기회도 많겠지만 단, 소수 민족이 많이 있는 등 신장 특징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과거 SK와 같은 실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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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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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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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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