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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평가 속 낮은 국민 체감도와 정치권 지적은 과제
[뉴스핌=김기락 기자] 23일로 출범 2주년을 맞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창조경제 성과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낮은 국민 체감도와 정치권의 잇다른 지적은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날 미래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출범 후 ▲창조문화 확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성장 등 성과를 나타냈다.
◆ ‘한국의 실리콘밸리’ 창조경제타운 구축
미래부가 2013년 9월 30일부터 운영한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문화를 마련했다. 이른 바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추구, 제조업 기반의 한국 산업을 창업 중심으로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민·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창조경제타운 방문자는 133만명으로, 지난 1월 기준 2만건에 달하는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1300여건은 정부의 사업화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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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양희 미래부 장관<뉴스핌=자료사진> |
지난해 삼성그룹, SK그룹에 이어 올초 현대차가 전남 광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열었다. 최근엔 롯데가 부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다. 미래부는 연내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모두 개소할 방침이다.
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창업·벤처기업들의 투자와 글로벌 진출 등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센터를 통해 2675억원의 펀드가 조성되거나 약정됐고, 멘토링이나 컨설팅이 진행된 경우는 1282건이 됐다. 혁신센터에서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은 45개로 총 136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달 초 사우디텔레콤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모델을 수출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 세계에 알린 첫 사례다.
미래부 중점 분야인 ICT의 경우 2013년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 세계 4위에 올랐다. 또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처음으로 17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신시장 개척 등 성공적인 ICT 융합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총 12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스마트홈·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 등 유망 융합분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단기 실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 전략에 따라 SW산업 경쟁력이 높아진 점도 성과로 꼽힌다. SW 수출액은 2012년 10월 18억불에서 지난해 10월 42억불로 130% 올랐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SW교육이 초중등 학교에 교과목으로 지정됐다.
◆ 긍정 평가 속에서도 국민 60% 창조경제 ‘모른다’
이처럼 창조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국민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창조경제의 실체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4 주요 정책효과 체감 조사결과 보고서(경제정책 중심)’에 따르면 19~49세 응답자 1009명 중 60.1%가 ‘창조경제 이해’를 묻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88.5%는 창조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반대로 답한 설문 대상자는 11.5%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78.3%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며 어두운 시각을 나타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치권의 지적도 ‘단골 메뉴’가 됐다. 창조경제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가시화에 주력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최근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이 창조경제를 모르거나 어려워하는데 성과지표를 정부가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 “부처별로 이런 협조를 강제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 이한구 위원장은 “홍콩이나 싱가폴, 핀란드 등이 이미 10년 전 글로벌 창조 기업들을 유치해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며 “민간만 하라 하지 말고 정부나 공기업도 나서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지난 정부 녹색 성장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올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성과를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기존산업의 융합 ▲연구개발(R&D)혁신 촉진 ▲미래성장동력 발굴·추진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최종배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올해 정부 출범 3년차인 만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