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무원연금 vs 최저임금…선거 앞둔 여야 정책 경쟁

기사입력 : 2015년03월17일 14:08

최종수정 : 2015년03월17일 14:09

여 "공무원연금 시한내 처리" vs 야 "최저임금 법제화"

[뉴스핌=정탁윤 기자] 4·29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제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가 하면 경쟁적으로 경제단체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4·29재보선은 당초 세 곳에서 네 곳으로 판이 커켰다. 이번 재보선은 김무성-문재인 대표 체제 하에서의 첫 선거라는 점에서 자존심이 걸려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확인해 볼 기회이기도 하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야당은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론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특위 활동 시한인 5월 2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법제화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개혁과 최저임금 인상을 각각 언급할 예정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1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4.29재보선과 관련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긍정적인 말들을 내놓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경제9법 처리가 야당의 변화와 노력을 실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여야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합의정신에 따라 이 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최저임금 인상 법제화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야 합의, 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일자리안정을 위한 법안과 정책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당내 '친노-비노' 같은 계파 싸움을 없애고 이념에 치우친 모습보다는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표는 취임후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잇따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당내 경제 정책 모임도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당 최고위원단 비공개 워크숍에선 '포용적 성장'을 당의 경제 기조로 정하는 등 당 체질 개선에서도 힘을 쏟는 모습이다.

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의 첫 공개 회동에서도 최저임금 10% 인상, 전·월세 상한제 등 구체적인 경제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진작,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