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통위 "수출 우려...엔저 더이상 간과 어려워"

기사입력 : 2015년03월10일 18:52

최종수정 : 2015년03월10일 18:55

고용 심층분석 필요성 강조

[뉴스핌=정연주 기자]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둔화된 우리나라 수출에 우려를 표하며 엔화 절하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10일 한은이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월에도 수출 호조세가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으로 환율을 꼽았다.

A 위원은 "2013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환율의 영향이 크다"며 "지난 4분기 우리나라 대일 수출과 대유로 수출이 엔화와 유로화 약세로 크게 감소한 반면 일본의 실질수출은 추가 양적완화로 2014년 하반기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엔화 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위원은 최근 원화환율이 경상수지보다 자본수지에, 내외금리차보다는 투자수익률에 더 크게 영향받는 가운데 달러화 및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화환율 결정 메커니즘 변화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가 누적될 경우 일종의 버블을 형성해서 외국자본의 급유출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용 외환수요과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용 외환수요가 적절히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협의하여 원화의 국제화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이 단순한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B 위원은 "한은 내 관련 부서에서는 최근의 수출 부진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의 수출 감소, 즉 단순한 경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온 구조적 요인들인 중국의 내수 위주 성장전략, 미국의 에너지 및 제조업 부문 경쟁력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인 팽창의 감속, 수입유발 효과가 큰 선진국의 투자 위축 등이며 우리 수출에 미치고 있는 구조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고 이는 향후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IMF 협의단의 지적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의 물가 하방리스크 확대 우려도 여전했다. 지난 1월 발표한 물가전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 물가전망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 가운데 유가에 대한 한은의 자체 전망치 수립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 유가 상승에 따른 큰 폭의 물가 상승이 가능해 시중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위원은 "전망기관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수용하기보다는 당행 자체적으로 국제유가를 전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간 체결된 한·미, 한·EU FTA가 물가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만일 내년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폭은 지금까지의 물가하락폭보다 비대칭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 저유가에 더하여 원화가 절상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을 것인데, 내년 중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화가 다소간 절하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문제의 질적인 개선에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D 위원은 "고용사정 분석시 취업자수 통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취업경쟁률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위원은 "최근 고용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부서에서 준비하는 통화정책 여건 점검 자료에 고용 및 임금 문제를 매월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F위원은 "유휴생산능력(economic slack)의 참고지표로 제시한 실업률갭과 관련하여 자연실업률(NAIRU) 기준으로 실업률갭을 추정하면 현실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통계청의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유휴생산능력 현황을 엄밀히 파악할 수 있으며 실업률갭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위원들은 내외금리차 등을 고려하면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위원은 과거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모두 완화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EU의 통화정책 기조 간에 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자본유출입의 양상이 과거와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G 위원은 "일본 및 EU계 외국인 투자자금은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 미국계 외국인 투자자금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진국간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원화의 지역(예: 한·일, 한·EU, 한·미, 한·중)별 균형환율을 산출하여 환율문제 분석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급등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완대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H위원은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크게 증가해 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 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대출을 추가로 늘릴 경우 가계대출 총량이 매우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며 "또한 은행에게 주어지는 유인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향후 대출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소지가 있다고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하락시 은행이 손실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수익·손실공유형 상품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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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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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