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월 금통위 "수출 우려...엔저 더이상 간과 어려워"

기사입력 : 2015년03월10일 18:52

최종수정 : 2015년03월10일 18:55

고용 심층분석 필요성 강조

[뉴스핌=정연주 기자]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둔화된 우리나라 수출에 우려를 표하며 엔화 절하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10일 한은이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월에도 수출 호조세가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 원인으로 환율을 꼽았다.

A 위원은 "2013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환율의 영향이 크다"며 "지난 4분기 우리나라 대일 수출과 대유로 수출이 엔화와 유로화 약세로 크게 감소한 반면 일본의 실질수출은 추가 양적완화로 2014년 하반기 이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엔화 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위원은 최근 원화환율이 경상수지보다 자본수지에, 내외금리차보다는 투자수익률에 더 크게 영향받는 가운데 달러화 및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화환율 결정 메커니즘 변화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상대적 고평가가 누적될 경우 일종의 버블을 형성해서 외국자본의 급유출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물거래용 외환수요과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용 외환수요가 적절히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협의하여 원화의 국제화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이 단순한 경기적 요인이 아닌 구조적 요인에 기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B 위원은 "한은 내 관련 부서에서는 최근의 수출 부진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의 수출 감소, 즉 단순한 경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성장률의 하락을 가져온 구조적 요인들인 중국의 내수 위주 성장전략, 미국의 에너지 및 제조업 부문 경쟁력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인 팽창의 감속, 수입유발 효과가 큰 선진국의 투자 위축 등이며 우리 수출에 미치고 있는 구조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 의존도가 높고 이는 향후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IMF 협의단의 지적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의 물가 하방리스크 확대 우려도 여전했다. 지난 1월 발표한 물가전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 물가전망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 가운데 유가에 대한 한은의 자체 전망치 수립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 유가 상승에 따른 큰 폭의 물가 상승이 가능해 시중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위원은 "전망기관의 국제유가 전망치를 수용하기보다는 당행 자체적으로 국제유가를 전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간 체결된 한·미, 한·EU FTA가 물가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만일 내년에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폭은 지금까지의 물가하락폭보다 비대칭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및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 저유가에 더하여 원화가 절상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을 것인데, 내년 중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화가 다소간 절하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문제의 질적인 개선에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D 위원은 "고용사정 분석시 취업자수 통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취업경쟁률 등을 통해 고용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함의를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위원은 "최근 고용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부서에서 준비하는 통화정책 여건 점검 자료에 고용 및 임금 문제를 매월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F위원은 "유휴생산능력(economic slack)의 참고지표로 제시한 실업률갭과 관련하여 자연실업률(NAIRU) 기준으로 실업률갭을 추정하면 현실 설명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특히 통계청의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유휴생산능력 현황을 엄밀히 파악할 수 있으며 실업률갭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위원들은 내외금리차 등을 고려하면 자본유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위원은 과거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모두 완화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EU의 통화정책 기조 간에 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자본유출입의 양상이 과거와 상당히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G 위원은 "일본 및 EU계 외국인 투자자금은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 미국계 외국인 투자자금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진국간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하여 원화의 지역(예: 한·일, 한·EU, 한·미, 한·중)별 균형환율을 산출하여 환율문제 분석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급등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에 보완대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H위원은 "수익공유형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크게 증가해 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 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대출을 추가로 늘릴 경우 가계대출 총량이 매우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며 "또한 은행에게 주어지는 유인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향후 대출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소지가 있다고 점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하락시 은행이 손실을 일정부분 부담하는 수익·손실공유형 상품을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