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연말정산 논란 잊었나…'설명 없던' 기재부 세법설명회

기사입력 : 2015년03월05일 15:29

최종수정 : 2015년03월05일 15:29

기재부 세제실, '그들만의 리그'로 경쟁력 잃어

[뉴스핌=우수연 기자] "과장님, 제가 안듣고 그냥 가도된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부의 금융투자업계 세법개정 설명회 참석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눈 얘기다. 금융 관련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들이 직접 설명한다는 소식에 여의도 증권맨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참석자들은 실망과 함께 발길을 돌렸다.

지난 4일 금융투자협회는 금투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세법에 관심많은 금투업계 관계자들이 물밀듯 몰려왔다. 준비한 자료는 동났고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빈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로 250석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찼다.

하지만 미흡한 설명회 내용은 참석자들을 실망시켰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자리를 떴다. 기재부가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인 참석자들의 성향 파악부터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대가 원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은 차치하고 자신이 하고싶은 얘기만 전달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설명회 주제는 금융세제였지만 이미 발표된 방대한 개정세법 자료를 읽는 수준에 그쳤다. 

질의 응답 시간에 퇴직연금 환급금 절차의 금융기관 대응 등 세부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돌아온 담당자의 대답은 "잘 모르겠으니 따로 연락을 달라"는 정도였다. 이내 "대답도 못할거면 이 자리에는 왜 왔냐"는 핀잔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끼고 다음 발표자에게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정부가 황급히 해명에 나선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들은 '불통(不通)' 정부의 씁쓸한 단면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주 동안 전국을 돌며 세법개정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명회에 나설만한 노련한 담당자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강연을 듣는 상대는 금융관련 전문가들이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전문가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백 번 양보해서 수백명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부담되고 긴장됐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이 자료만 줄줄 읽는 수준으로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한다면 과연 정책가로서 자질이 있는가 스스로를 한 번 더 의심해봐야 한다.

세제실은 기재부 내에서도 엄선된 직원들만 일할 수 있다고 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한번 세제실로 발령나면 계속해서 같은 직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기재부는 세제실 순환근무를 추진했으나 전문성 부족을 절감하고 세제실 근무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인사를 낸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로 세제실 담당자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으로 국민들이 세법에 얼마나 민감한지 확인했다. 국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뒤늦게 연말정산 보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민심달래기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