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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적폐 해소 위해 금융혁신국 신설"(종합)

기사입력 : 2015년02월10일 13:33

최종수정 : 2015년02월10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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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공개...기획검사국 폐지, '금융산업지원팀'도 추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기획검사국을 꺾기와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등 금융적폐 해소를 전담하는 '금융혁신국'으로 전환한다. 사실상 기획검사국 폐지다. 또한 금융회사 애로 청취 및 수렴을 전담하는 '금융산업지원팀'도 감독총괄국 내에 새로 설치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김학선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적폐 해소를 위해 기획검사국이 담당하는 권역별 검사 중복 부분은 권역별로 넘기고 금융혁신국을 만들어 담당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애로 청취를 위해 감독총괄국 내 팀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형근 기획조정국장은 이와 관련, "기획검사국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과 시중의 검사부담을 심화한다는 불만도 있어 금융혁신국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검사보다는 금융적폐 해소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애로 청취 팀과 관련해서는 "금융산업지원팀을 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간담회에서 또 핀테크 지원조직에 대해서는 "현재는 TF로 하고 있지만,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P2P(개인 대 개인)대출과 크라우딩펀딩 감독방향을 두고는 "투자자보호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금융위와 제도개선 점을 협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이날 수수료, 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최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가격변수의 개입 최소화라는 선언보다는 당국에서 먼저 큰 틀에서 개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배당정책은 바젤 등 국제기준이나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수수료 문제 등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보)을 부원장으로 격상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법안이 논의 중이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외환카드의 주가조작'의 손해배상금 절반을 외환은행이 분담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 사안을 검사하겠다고 확답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엇박자나 마찰 해소 방안을 두고는 "금감원은 금융현장에서 취득한 풍부한 현장 정보를 금융위에 전달하고 법에 부여된 집행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위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빈번한 접촉을 통해 외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감독 쇄신 방향이 예전 것의 '재탕'이라 그간 금감원이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사고 발생 등의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성숙해고 자율과 창의를 갖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감독, 검사 관행으로 (그 길을 가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시각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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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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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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