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금호가 '잇단 소송'..박삼구 회장 발목잡나

기사입력 : 2015년02월04일 07:40

최종수정 : 2015년02월04일 07:42

금호석화 상대 1R 패소 이어 2R 판결도 관심..패소시 금호산업 인수 악영향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금호가(家) 박삼구·찬구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5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의 본격 인수전을 앞두고 채권단과 IBK투자증권-케이스톤 사모펀드(이하 IBK펀드)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이행 소송과 상표권 분쟁이 박 회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와의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 이행 소송에 이어 상표권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단순한 사용료 손실을 넘어 금호산업·고속 인수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4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등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6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3년 9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화를 상대로 미납한 상표권 사용료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상표권 분쟁의 골자는 이렇다. 지난 2009년 박삼구, 박찬구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고, 2009년까지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를 지급해왔던 금호석화는 2010년부터 상표권료 지급을 전격 중단했다.

금호석화는 "금호 상표는 창업주인 故 박인천 회장이 처음 사용한 만큼 소유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절반씩 갖고 있기 대문에 지급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금호아시아나그룹측은 "금호석화가 보유한 공동 명의 상표권은 명의신탁된 만큼 실소유자는 당시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이라는 주장이다.

1심 판결을 앞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박삼구 회장이 패소할 경우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인수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측은 "박찬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빨리 매각할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도 항소는 포기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한 물타기식 대응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며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것이고 이런 무리한 소송을 한 것 자체가 워크아웃 상태의 기업으로서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채권단과 IBK펀드 측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매각을 박삼구 회장이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전 2라운드는 단순히 형제간 상표권 갈등을 넘어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삼구 회장이 또 패소할 경우 금호산업 채권단에 (박 회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 금호산업 채권단은 매각공고와 함께 "박 회장이 금호산업 매각을 방해할 경우 2013년 박 회장과 체결한 금호산업 경영정상화추진 약정서에 근거에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또 경영권을 행사해 박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도 교체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금호산업 매각공고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엔 IBK펀드가 "박삼구 회장측이 금호고속 경영과 매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화와의 상표권 분쟁 이후에도 3월에는 금호고속 인수를 놓고 IBK펀드와의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잇따른 소송전이 박삼구 회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