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①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10:34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10:34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에게 2015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층·세대·이념에 따라 진영논리로 갈라져있는 다양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가시고 따뜻한 햇볕이 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눈으로 현 상황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BT) 등을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지만 충분한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수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세계 각국은 적자수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상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내년까지 총 1조1400억 유로, 우리나라 예산의 네배 가까이 되는 약 140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돈 풀기, 즉 양적완화라는 다소 무리한 정책수단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돈을 풀면 환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수출과 기업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중국은 7% 성장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인 수출주도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본격화된 유가하락 이후 저유가 상태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가 하락은 호재입니다. 유가가 40% 떨어지게 되면 연간 400억 달러가 절감되어 원가경쟁력이 생기고, 연간 50만 원 이상의 가계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가하락의 어두운 면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석유화학업계에는 이윤이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적자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 조선업계는 중동지역의 공사 수주와 플랜트 수출이 줄어들어 울상입니다.유가하락으로 러시아와 이란 등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어 우리의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걷히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연자원이나 저가제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판로를 찾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원가경쟁력에만 의존하는 나라들도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힘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small open economy)'입니다. 그만큼 대외 충격에 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크기의 쓰나미가 덮쳐올 것인지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타격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됩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잠재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격동 속에서 반드시 승자의 대열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적 개혁 작업의 부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관료·기업인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등 조그마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인 1913년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비옥하고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으로 '축복받은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고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처했습니다. 나라 곳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인상,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삶이 나아졌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인기영합주의는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당시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라"고 지시했고, 그 후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공약을 서로 경쟁해가며 남발했습니다. 평균임금의 80%에 달하는 높은 연금, 두둑한 실업수당,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과잉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나태 뒤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복지 축소와 구조조정, 그리고 긴축 재정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에서 2400억 유로(296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을 거부했고, 정치인은 국민 여론에 편승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조건의 파기를 선동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거부한 시리자당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줄 것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할 경우 그리스는 회복불능이 되고, 유로 통화를 쓰는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입니다.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