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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대표 연설문①

기사입력 : 2015년02월03일 10:34

최종수정 : 2015년02월03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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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에게 2015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아 국가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야 하고 남북분단 70년을 맞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계층·세대·이념에 따라 진영논리로 갈라져있는 다양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먹구름이 가시고 따뜻한 햇볕이 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열린 눈으로 현 상황을 냉철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이나 생명공학(BT) 등을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지만 충분한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수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세계 각국은 적자수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상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내년까지 총 1조1400억 유로, 우리나라 예산의 네배 가까이 되는 약 1400조 원의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마저 돈 풀기, 즉 양적완화라는 다소 무리한 정책수단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돈을 풀면 환율이 떨어지고, 그 결과 수출과 기업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중국은 7% 성장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적인 수출주도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본격화된 유가하락 이후 저유가 상태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가 하락은 호재입니다. 유가가 40% 떨어지게 되면 연간 400억 달러가 절감되어 원가경쟁력이 생기고, 연간 50만 원 이상의 가계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가하락의 어두운 면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석유화학업계에는 이윤이 줄고 재고가 쌓이면서 적자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 조선업계는 중동지역의 공사 수주와 플랜트 수출이 줄어들어 울상입니다.유가하락으로 러시아와 이란 등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어 우리의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걷히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연자원이나 저가제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판로를 찾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원가경쟁력에만 의존하는 나라들도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기 힘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small open economy)'입니다. 그만큼 대외 충격에 약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크기의 쓰나미가 덮쳐올 것인지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 타격은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됩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잠재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격동 속에서 반드시 승자의 대열에 서야 하며, 이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합니다.

◇국가적 개혁 작업의 부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정기국회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관료·기업인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참여와 헌신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 일부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출범 등 조그마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국가위기를 돌파하는 데 절실히 필요한 정부와 정치권 등의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처에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서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인 1913년 지하철이 개통되었고,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비옥하고 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으로 '축복받은 나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세계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고통만 해결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사고로 대처했습니다. 나라 곳간을 마치 약탈하듯이 활용해 연 20% 이상의 임금인상, 다양한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국민들에게 '단기간에 삶이 나아졌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는 몇 세대에 걸쳐 국민 의식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인기영합주의는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당시 파판드레우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라"고 지시했고, 그 후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선거 승리를 위해 각종 복지공약을 서로 경쟁해가며 남발했습니다. 평균임금의 80%에 달하는 높은 연금, 두둑한 실업수당,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과잉복지로 인해 국민은 나태해졌고, 나태 뒤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 재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복지 축소와 구조조정, 그리고 긴축 재정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에서 2400억 유로(296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을 거부했고, 정치인은 국민 여론에 편승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조건의 파기를 선동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거부한 시리자당을 선택한 게 잘못됐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줄 것입니다.

이번에 집권한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할 경우 그리스는 회복불능이 되고, 유로 통화를 쓰는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과거에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은 선거 승리만을 위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비극입니다.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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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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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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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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