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랫동안 숙고 과정 끝에 마침내 1조1000억유로(약 1383조원) 규모의 전면적 양적완화 단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ECB는 과거 수 차례나 양적완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유로존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기 직전까지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2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양적완화 정책의 후발주자인 ECB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일본은행, 영국 영란은행의 과거 양적완화 정책의 경험을 참고해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영란은행에 따르면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18%p(포인트), 인플레이션은 0.3%p 각각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산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까지 양적완화 결과 미국의 실업률은 1.5%p 하락하는 성과를 거뒀다.
◆ 유로존 국채 수익률 너무 낮아
하지만 ECB의 양적완화는 이들 중앙은행의 상황과는 달라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중앙은행이 매입하게 되는 유럽 각국의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미 투자자들이 ECB의 국채 매입을 예상해 유로존 주요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유로화의 타격을 막겠다고 밝힌 이후 국채 수익률은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면서 양적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채수익률은 추가 하락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10년물 채권수익률은 1.5% 수준에 불과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는 과거 양적완화 발표 당시의 미국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길트채 10년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 투자자금 대부분 해외로 이탈 가능성
양적완화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이 은행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금을 채권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고 결국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영란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양적완화의 효과로 기업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로존 기업들의 경우 약 80% 가까이가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은행 대출 의존도가 20%대였던 상황과는 정반대다.
ECB의 양적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의 은행대출 의존도를 줄여야만 한다. 최근 3개월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기준이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양적완화 통한 수출증대 효과도 불명
전문가들은 ECB의 양적완화 성공의 열쇠는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ECB의 채권 매입으로 인해 유로화 표기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낮은 투자수익률로 인해 자금을 빼내 해외 투자를 촉진하게 한다. 이미 이 같은 효과로 유로화 가치는 최근 6개월래 달러대비 15%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의 양적완화를 해야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영란은행의 자산매입으로 파운드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무역적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반면, 일본엔화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가파른 평가절하에도 수출 증가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국제교역의 흐름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시에테제네랄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이점만으로는 수출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ECB 정책위원들간 이견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영국 영란은행의 경우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결정했을 때 반대가 없이 의견이 일치된 결정이었다. 일본은행도 지난 2013년 4월 통화부양책을 발표했을 때 이에 반대한 정책위원은 단 1명 뿐이었다.
반면 드라기 ECB 총재의 경우 반대파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상황이 전혀 다르다.
대표적으로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엔스 바이트만 총재는 어떠한 양적완화 프로그램에도 반대하고 있다. 바이트만 총재는 양적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초과 잉여를 가져와 각국의 경제구조 개혁 의지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위원들 간 내분으로 인해 양적완화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ECB의 자금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리스크 제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