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ECB 대규모 양적완화에도 실효성 낮은 이유?

기사입력 : 2015년01월22일 11:53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3:12

매입 앞둔 국채 수익률 바닥…투자자금 이탈 가능성도

[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랫동안 숙고 과정 끝에 마침내 1조1000억유로(약 1383조원) 규모의 전면적 양적완화 단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ECB는 과거 수 차례나 양적완화 결정을 내리지 못해 유로존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기 직전까지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2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양적완화 정책의 후발주자인 ECB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일본은행, 영국 영란은행의 과거 양적완화 정책의 경험을 참고해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영란은행에 따르면 양적완화 정책에 따라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18%p(포인트), 인플레이션은 0.3%p 각각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산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말까지 양적완화 결과 미국의 실업률은 1.5%p 하락하는 성과를 거뒀다.

◆ 유로존 국채 수익률 너무 낮아

하지만 ECB의 양적완화는 이들 중앙은행의 상황과는 달라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중앙은행이 매입하게 되는 유럽 각국의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다. 이미 투자자들이 ECB의 국채 매입을 예상해 유로존 주요국 국채를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유로화의 타격을 막겠다고 밝힌 이후 국채 수익률은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면서 양적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채수익률은 추가 하락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10년물 채권수익률은 1.5% 수준에 불과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는 과거 양적완화 발표 당시의 미국 국채 10년물이나 영국 길트채 10년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 투자자금 대부분 해외로 이탈 가능성

양적완화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양적완화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업들이 은행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수익률이 추가 하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금을 채권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되고 결국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

영란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양적완화의 효과로 기업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로존 기업들의 경우 약 80% 가까이가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은행 대출 의존도가 20%대였던 상황과는 정반대다.

ECB의 양적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의 은행대출 의존도를 줄여야만 한다. 최근 3개월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기준이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양적완화 통한 수출증대 효과도 불명

전문가들은 ECB의 양적완화 성공의 열쇠는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ECB의 채권 매입으로 인해 유로화 표기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낮은 투자수익률로 인해 자금을 빼내 해외 투자를 촉진하게 한다. 이미 이 같은 효과로 유로화 가치는 최근 6개월래 달러대비 15%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어느 정도의 양적완화를 해야 수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영란은행의 자산매입으로 파운드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무역적자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반면, 일본엔화의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가파른 평가절하에도 수출 증가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국제교역의 흐름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시에테제네랄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이점만으로는 수출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ECB 정책위원들간 이견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영국 영란은행의 경우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결정했을 때 반대가 없이 의견이 일치된 결정이었다. 일본은행도 지난 2013년 4월 통화부양책을 발표했을 때 이에 반대한 정책위원은 단 1명 뿐이었다.

반면 드라기 ECB 총재의 경우 반대파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상황이 전혀 다르다.

대표적으로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엔스 바이트만 총재는 어떠한 양적완화 프로그램에도 반대하고 있다. 바이트만 총재는 양적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초과 잉여를 가져와 각국의 경제구조 개혁 의지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위원들 간 내분으로 인해 양적완화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ECB의 자금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리스크 제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