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금융과 IT서비스를 결합한 핀테크 산업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보안 투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핀테크 관련 보안성심의 및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보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감독 강화를 통해 보안 문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등이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보호가 전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심의 등의 사전규제를 철폐하고 핀테크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보안 쪽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법률 및 자금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액적인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부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관련 일문일답.
▲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해 5개 부처가 협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자면 어떤 것이 있는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주제별로 분류돼있고, 이날 발표하는 것들은 미래부와 산업구, 중기청,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전부 연결된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 비교하고 융합, 통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녹여 국민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다.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모든 주요 페이지마다 어떤 부처의 내용을 더한 것인지 로고로 표시했다.
▲ UHD와 MMS와 관련해 지상파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또 지금 EBS만 MMS를 하고 있는데 확대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 지난해부터 정책 구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지상파 UHD와 관련해서 논의 중이다. 도입 시기와 거기에 필요한 주파수 방법도 논의 중이다. MMS와 관련해서는 EBS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확대해나갈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와 올해 정책금융 지원 내용이 있는데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알고 싶고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핀테크 기업의 법률과 자금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액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1월말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파이낸스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어느 기관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신성장 투자 100조원이 금융지원일텐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파이낸스 존의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설치된다. 자금 지원까지 포함해서 총 180조원이 투입되며 신성장동력으로 분류되는 경우 올해 연말까지 100조원 정도를 융자로 보급할 예정이다.
▲ 인터넷 산업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현재 결정된 것은 없고 연구기관을 통해 안을 만들어서 밝힐 에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겠다.
▲ 창조경제비타민 2.0은 어떻게 확대되는 것인가. 그리고 스마트 공장을 늘린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인 것인지. 또한 R&D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
이관섭 산자부 제1차관: 스마트공장의 경우 범위가 넓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종 별로 봤을 때 뿌리산업이 중심이 될 것이다. 물류 자동화와 공장 자동화, 공장협업을 포함해서 스마트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일부 뿌리산업에선 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업종별로는 서플라이 체인별로 스마트화를 진행할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미래부가 직접 비타민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부처가 제의해 협업하는 구조다. ICT 기술과 다른 분야를 융합해서 신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다. 매우 인기가 있고 효과적이다. R&D 혁신의 경우 양적으로는 정상수준으로 투자액 등 지표상에서는 그렇다. 앞으로 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것이 목표다.
응용 개발은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패러다임을 대폭적으로 수술할 계획이다. 특히 갯수세기에 집착하지 않고 질적인 지표에 초점을 두고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장롱특허라고 해서 특허를 쌓아만 두고 활용하지 않은 것을 연계해서 실현화할 것이다. 도전성이 있는 연구개발에 소홀히한 것 같은데 이 분야도 강화할 것이다. 곧 초안이 나오면 협업을 거쳐서 상반기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 차이나데스크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 것인지.
이관섭 산자부 제1차관: 3월에 무역협회에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중국과 비즈니스 모델 하고 싶은 분들이 수출 개척 등 각종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 것이다.
▲ 한류 재도약 방안, 중국과의 협정 추진 문구가 있는데, 제시한 협정 체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최양희 미래부 장관: 한중FTA 후속조치로 장관회담이나 정부간 협력에 의해서 중국으로의 우리 콘텐츠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저작권 문제 등을 정부가 해결해 나갈 것이다. 먼저 시범적으로 공동제작 예산 투입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중기 M&A 특화 증권사 육성 추진과 관련해 자세히 말해달라.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M&A를 위해 민영 증권사를 지정해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다. 올 3월에 2부 시장을 통해 최소한의 주식거래요건을 갖추면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연대보증 확대 얘기가 있는데, 기존 기업의 경우 금융권 채무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작년 2월에 법인기업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제도가 존재했지만 업종 구분까지 모두 해소한 상태다. 다만 가상보증료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때문에 1~2%의 가상보증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선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며 올해 신규로 신보, 기보의 더블에이 등급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할 것이다. 이는 전체 신규 보증액의 20%에 해당할 것이다. 기존 보증 기업에 대해서도 점차 더블에이 기업들에 대해선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데로 연대보증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1~2년 운용하고 나서 연대보증폐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 액티브X 폐지문제와 관련해서 미래부와 금융위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외국인 역직구는 어렵고, 기업은 해외 직판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최양희 장관: 작년에 말이 많았다. 천송이 코트로 대변되는 전자상거래 불편 사항이 있었다. 저희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철폐하고 액티브 폐지 등 복잡한 결제사항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새롭게 도입했다. 이제 확산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나 PG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와 미래부와 의견차이가 없다. 있다 해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액티브 X 역직구 관련해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간편결제를 통해서 액티브 X 없이 물건의 구입이 가능토록 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대상 홈페이지에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외국인이 직접 우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자부에서 K몰을 설치를 했고, 이를 통해서 외국인이 쉽게 살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구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