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해 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건설임대 주택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를 8년 넘게 임대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의무기간 8년과 임대료 연간 상승률 5% 이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규제를 폐지한다. 택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용적률 상향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준다. 도심내 공공부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미매각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 기간과 주택 면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아울러 취득세나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음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방안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정부가 자가 유도를 하지 않고 월세 유도로 전환하는 것인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와 비슷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가구의 매매수요 전환(디딤돌대출, 공유형모기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세대책은 포기한 것인지?
-전세자금대출은 과거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계획은 6조2000억원이었는데 실제로 7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으로 기존의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지?
-지난해 신규 주택 공급 물량는 53만가구 내외로 지난 2013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공급량 대비 13% 늘었다.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분양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규 공급 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해 공급과잉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내놓았는데 중산층 개념은?
-OECD는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지난 2013년 통계청 기준으로 한국 국민의 65.6%가 중산층이다. 이 기준을 4인가구에 적용하면 세후 가처분 소득이 177만~531만원 구간에 있는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소득분위별로는 3~9분위 초중반이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전국 주택의 중위 전셋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도권 중위 전셋값(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200만원에 월세 60만원 정도다. 이는 소득 5~6분위 주거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가 왜 중산층까지 지원을 하는지?
-중산층 주거불안을 줄이는 것도 정부 역할이다.
▲최초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데?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어 기업이 골라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이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에 적합한 입주 대상층을 정할 것으로 본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자격 기준이 없다.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이사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기업형 사업자가 직접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운영하기 보다는 지역 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물량이 늘면 지역 내 청소나 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 완화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제한 구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에 한정하고 기업형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해제한다. 이미 계획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범위에서 주민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계획적으로 개발한다.
▲서민 주거안정에 소흘해질 수 있는데?
-서민주거 안정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은 12만가구다.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렸다.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을 두지 않았다. 중견 건설업체라도 기준(건설임대 300가구 또는 매입임대 100가구)을 충족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만 참여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이번 대책은 공공보다 민간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공공부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LH 등 공공부문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재정에서 직접 지원(영구 85%, 국민 32%)하고 있다. 공공택지도 직접 조성해 임대주택 공급원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입주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 목표 공급량은?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임대주택처럼 연간 공급량을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기업형임대리츠로 최대 1만가구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공급할 1만가구의 구체적 계획은?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기금과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임대주택 약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부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약 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용지를 매입해 약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LH 공공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면 주택관리공단이 반발할텐데?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민간 효율성을 이용해 관리비 부담과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다. 감사원에서 지난해 11월 LH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공단에 수의계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달 LH에 부당지원의 사유로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별법 통과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은?
-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업형임대리츠 활성화, LH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2015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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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폴드8 '300만원 시대' 여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모바일 메모리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모듈 등 핵심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이 거세 새 폴더블폰은 300만원 시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해 연간 평균 대비 약 23% 상승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연간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3% 하락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가격 상승 배경으로는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 공급 부족과 첨단 공정 전환에 따른 부품 원가 상승이 꼽힌다. 삼성전자는 디바이스경험(DX)부문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에서 모바일AP 솔루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12% 상승했고 카메라모듈 가격은 약 15%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107% 급등했다.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스마트폰 부품 원가(BOM)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5% 수준에서 30~40%까지 올랐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4X와 LPDDR5X는 지난 1분기 가격이 전 분기 대비 58~63% 올랐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삼성전자는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6 시리즈 가격을 전작 대비 약 6~16% 인상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갤럭시 S25 엣지와 갤럭시 Z플립7·폴드7 가격도 9만~19만원 가량 올리며 기존 출시 모델까지 가격 인상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갤럭시 Z폴드8·Z플립8 역시 가격 인상 압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형 가격은 전작 수준을 유지하되 512GB·1TB 등 고용량 모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모바일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2분기 들어 더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폴더블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 강남 매장을 찾아 새롭게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 [사진=뉴스핌DB]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2분기 스마트폰용 LPDDR4X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75%, LPDDR5X는 78~83%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상승 폭 보다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능 강화로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메모리 업체들이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집중하면서 모바일용 LPDDR 공급까지 빠듯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작인 갤럭시 Z폴드7의 경우 지난달 가격 인상으로 1TB 용량 제품이 이미 300만원(312만7300원) 넘어선 바 있고 512GB 제품도 263만원까지 올랐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Z폴드8은 512GB 제품이 3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바일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AI 기능과 고용량 메모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syu@newspim.com
2026-05-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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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박찬욱(63) 감독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최고 등급인 '코망되르'를 수훈한 가운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식 축전을 통해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박찬욱 감독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팔레드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박찬욱 감독은 17일(현지시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칸 팔레 드 페스티발 대사 접견실에서 카트린 페가르 프랑스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메달을 받았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아 현지에 머물던 중 수훈이 이뤄져 더욱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국인 코망되르 수훈자는 2002년 김정옥 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2011년 지휘자 정명훈, 2025년 소프라노 조수미에 이어 박 감독이 네 번째다. 영화감독으로서 이 등급을 받은 것은 한국인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올랐고,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며 칸 3관왕을 달성했다. 이 같은 이력 위에 올해 한국인 최초로 칸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에 위촉됐다.
박 감독은 "프랑스와 제 인연의 정점은 2004년 칸 영화제"라며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며 "남은 마지막 소원은 언젠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찍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축전에서 "이번 수훈은 대한민국 영화계의 세계적 위상을 확고히 증명하고, 우리 문화예술계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적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가교가 돼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감독님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8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