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시진핑의 뉴노멀] 2015 부동산시장도 중속성장 '신창타이' 진입

기사입력 : 2015년01월09일 18:20

최종수정 : 2015년03월17일 09:10

한계기업 부도우려 고조, 中 부동산리스크 예방에 총력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부동산 경기가 올해도 부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2015년 부동산 시장의 뚜렷한 반등은 없을 것이며, 올 한해 부동산 업계 최대 과제는 재고처리 등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2015년 연초부터 선전(深圳)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자자오예그룹(佳兆業集團·Kaisa,01638.HK)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버블붕괴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서 올 한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재고처리에 주력하는 동시에, 사업다각화와 구조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속성장 기조, 이른바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를 천명한 중국 정부도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구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부동산 불경기 '지속', 연말 안정세 전망

2015년 중국 부동산 시장이 2013년과 같은 반등세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 신봉자인 런즈창(任志強) 전 화위안(華遠)부동산 회장 조차도 "2015년 부동산 시장 불경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로 1선도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나고 있지만, 2015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국면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14년 12월 중국 54개 도시의 주택거래량은 31만8000채로 그 해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1선 도시 거래량도 전월대비 38% 증가한 5만3660채로 집계돼, 금리인하와 대출규제 완화 효과가 먹히는 듯 했다.

하지만 2014년 중국 전체 부동산 시장 판매 상황은 부진했다. 2014년 중국 신규주택 판매 면적은 2013년 보다 7%포인트 하락한 12억평방미터(㎡)로, 2009년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중국 부동산 전문서비스 기관인 퉁처(同策)컨설팅연구부의 장훙웨이(張宏偉) 총감은 2014년 연말에 나타난 회복세가 올해에 이어지지 않는 요인으로 부동산 업계의 생산과잉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업체가 2015년에도 심각한 재고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11월 기준 중국의 부동산 재고면적은 6억㎡에 육박, 시공면적은 70억㎡를 넘고 있어 방대한 재고물량을 소화하려면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3~5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중국부동산정보그룹(CRIC)은 2015년 부동산 시장 경기가 연초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연말로 갈수록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분석했다.

런즈창 전 화위안부동산 회장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재고물량 처리에 주력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2015년 4분기부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2015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1·2선 도시는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3·4선 도시는 2016년 하반기에나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재벌 왕젠린(王健林) 회장은 1선도시를 제외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생산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2015년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반등폭은 크지 않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뉴 노멀)'로 지칭되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2015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도시는 대출 규제 완화, 금리인하 정책에 따라 수요가 급증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수요가 대부분 소진되어 버린 3·4선 도시는 재고물량 압박이 커지면서 집값이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불경기 속 부동산 개발업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5년  한계상황에 빠진 중소 개발업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에게는 2015년이 다양한 인수합병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2015년 중국경제 최대 리스크는 '부동산 침체 지속'

한편,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2015년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지적했다. 심지어 부동산 불경기가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부동산 시장이 막대한 금융권 신용대출과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원인 토지양도금과 직결되어 있어, 불경기가 지속되거나 심지어 시장이 붕락할 경우, 금융자산 부실화로 이어져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연초부터 선전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자자오예그룹이 HSBC에서 빌린 4억 홍콩달러(약 573억원)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리셴룽(李憲容)은 자자오예그룹의 디폴트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과정 중에서 드러난 시장 리스크이자 경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개발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축소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자금난 탓에 과거 그림자금융을 통해 빌렸던 막대한 자금을 갚지 못하면서 자자오예그룹 같은 부동산 업체의 부도위기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JP모건의 주하이빈(朱海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중국 부동산 시장 조정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을 0.6%포인트 끌어내릴 수도 있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5%~1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선, 3선 도시의 경우 가격 하락폭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서 상장한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폭발하면 연관 산업 분야는 물론, 전체 금융시스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2009~2013년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중국 고정자산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 국내총생산(GDP)의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가 지방정부 및 은행 부채위기로 이어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애널리스트 랴오창(廖强)은 "개발업체가 재고처리에 주력하면서 최소 앞으로 1~2년은 부동산 불경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만약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세를 보일 경우, 금융권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 개발과 건축업계 대출규모가 최소 8조2000억 위안(약 1439조원)으로, 전체 은행대출의 13.8%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부동산 시장이 붕락한다면, 동아(東亞)은행, 북경농상은행, 성도(成都)은행, 광주(廣州)은행, 상해농상은행 등 10개 중소 지역은행이 도산위기에 몰릴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투자 증가세 둔화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올 한해에도 금리인하 등 각종 시장구제 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전환과 저성장에 중점을 둔 '뉴 노멀' 환경 속에서 부동산 통제정책이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하고, 부동산 살리기 조치가 이어지는 동시에 부동산 기업들이 재고문제 해소와 구조전환에 주력하면서 2015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속 성장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