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 채무를 동결함에 따라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가 중단돼 협력사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더욱이 채무가 동결되면 동부건설 회사채를 산 개인 투자자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2일 건설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협력사 2000곳과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동부건설 사업 현장은 주택과 철도·항만을 포함해 모두 90곳이며 협력사는 2000곳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공사비를 제때 지급 받기 어려워진다. 이들 협력업체가 동부건설에 받아야할 공사대금은 모두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피해를 막기위해 법정관리를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쩔수 없었다"며 "법원이 채무를 동결하기 때문에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동부건설이 짓고 있는 '센트레빌'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의 받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동부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은 '남양주 도농 센트레빌'과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2곳이다. 이 중 도농 센트레빌은 완공했다. 또 김포 풍무 사업장은 대우건설과 공동 시공한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도농 센트레빌은 완공이 끝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건설과 공동 시공하고 있는 김포 풍무 사업장(2712가구)은 건설사를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아파트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도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이날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동부건설 금융 거래를 포함한 채무가 동결된다.
이는 동부건설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가 당분간 회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추후 자산 처분 및 채무 변제를 담은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때 투자자 채권 회수율이 정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동부건설 회사채 1360억원 가운데 일반투자자가 235억원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개인투자자는 907명으로 227억원, 법인 12개사가 8억원을 갖고 있다. 나머지 1125억원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사가가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평가는 동부건설 신용등급을 기존 'B- (부정적)'에서 'D(채무불이행)'로 낮췄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아파트 사업장은 큰 피해 없을 듯…회사채 투자한 개인 손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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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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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