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5경제정책] 한국판 리쇼어링...U턴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기사입력 : 2014년12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22일 10: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수도권·해외사업장 폐쇄시 지원 많아… 대기업 혜택은 제한

[뉴스핌=함지현 기자] # 등산화 전문제조업체인 트렉스타가 지난 9월 중국 공장의 규모를 줄이고, 한국으로 U턴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한 데다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자체 브랜드의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한·미 FTA, 한·EU FTA로 인해 관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유턴을 결정한 이유다. 

정부가 트렉스타와 같이 해외에서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해 최대 7년간 50~100%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비용 등을 이유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에 돌아오는 현상) 붐을 한국에서도 일으키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되돌아 올 경우 ‘U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입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U턴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 확대, 병역 특례 요원 배치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U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신설할 국내 사업장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여부와 유턴 시 해외사업장 보유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자료출처=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비수도권일 경우 인력과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소득세와 관세 관세감면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된다. 하지만 수도권은 법인·소득세와 관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은 받을 수 없다. 입지나 인력지원 관련 혜택은 모두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한 기업은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가 감면된다.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하고 U턴한 기업에 대해 2억원 한도에서 100% 감면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던 상태에서 신설했지만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생산량만 축소한 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50%의 관세를 감면받는다. U턴기업 선정 후 5년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에 대한 적용 시점도 변경됐다. 이전에는 기산시점이 '이전일'로 돼 있었지만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감면 날짜가 카운팅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최초소득발생일'로 바뀌었다.

보조금도 지원받는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입지지원은 5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지가·임대료의 9~40%의 보조가 가능하다. 설비는 설비투자금액의 6~2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지와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U턴기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장기임대산단 입주가 허용되고, 전용산단 조성이 가능하며, 국가·일반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 받는다.

아울러 외국 현지에서 생산관리를 맡았던 인력을 국내에 다시 고용할 경우 그 인력에게 E-7 비자(특정활동사증)의 발급을 최대 30인까지 허용한다. 또 E-9(비전문취업) 지원비율도 확대키로 했다.

새로 고용한 근로자 1인 당 고용 보조금도 기존 78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증액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