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항구적 대응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것"이라며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하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사업참여 영구적 금지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아낀 재정은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 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며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조기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겠다"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시작해 30개 중점 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인력 수급애로 완화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훈련에서부터 취업 후 석사학위 취득, 학위 취득 후전문연구요원 복무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출연연구원이 기술을 이전할 경우 핵심인력도 함께 파견하도록 하고,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근무여건도 개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으로는 "건설공사시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공사기간 지연·조사 비용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완화할 것"이라며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및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