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3대 법안 연말까지 처리돼야"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다시 한번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주 말 새누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등 부동산 활성화법안의 국회 심의 통과를 위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다시 수용불가로 돌아섰다.
서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자칫 매매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야당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승환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활성화 관련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여야간 합의가 잘 돼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장관은 또 민간임대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달 발표되는 2015 경제운용방향에서 큰 방향을 밝히고 내년 초 세부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이 때 대책이 우리나라 임대주택 정책사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고강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의 5.4%로 OECD 선진국의 11.0%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며 "2017년까지 6.7%늘리는 방안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매매활성화정책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통상 외국 예만 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변화가 부동산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며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느냐는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