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대 하락…'9.1대책' 다해…장기적으로 집 살 사람 부족
[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는 소득 하락과 인구구조 변화 뿐만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어지고 있다. 주택 매맷값 하락은 불가피하다" (한성대 부동산학과 민태욱교수)
주택시장에서 디플레이션(자산가치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람들이 집값의 추가 하락을 노리고 매수를 미루고 있다. 향후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가는데 집을 사줄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어서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 하락…전셋값 상승 계속
양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주택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들었다.
양원근 연구위원은 "전셋값 상승세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올 1월부터 10개월 동안 전국 주택 전셋값은 3.2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셋값은 3.59% 올랐다.
반면 주택 매맷값 상승폭은 전셋값 상승폭에 한참 못미친다. 서울 매맷값은 10개월 동안 0.7% 올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9.1주택대책' 발표 후 두달 동안 0.41% 오른 정도다.
◆9.1주택대책 약발 다해…미분양 증가
9.1주택대책도 그 효과가 꺾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에 있는 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은 '9.1주택대책' 효과가 끝났다고 답했다. 최근 1개월 동안 주택 매수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10명 중 4명은 주택 매수세 약화 원인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하락을 지목했다.
기대심리 하락은 주택 미분양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두달 연속 줄었던 미분양 주택이 지난 10월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 10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92가구로 전월대비 2.4% 증가했다.
◆고령화 사회 초입..집 살 사람 갈수록 줄어
고령화사회 진입도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앞으로 3년 후 고령사회,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다. 14%와 20%를 넘으면 각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이는 집을 살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다. 정부와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주택 주요 구매 연령층인 35~54세 인구는 지난 2012년 정점을 지났다. 내년 생산가능인구(15~60세)는 3695명으로 최고조에 도달한다. 전체 인구의 73% 수준이다. 이후 꾸준히 줄어 오는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진다.
민태욱 교수는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사회 진입 등 주택시장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디플레에 따른) 집값의 추가 하락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