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D의 전쟁] 디플레공포, 中·日·EU 등 세계경제 강타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1:38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3:20

저물가·저투자·저성장 지속…'장기불황' 위기감 고조

[뉴스핌=노종빈 기자] 과거 1990년대 장기불황의 터널을 겪은 바 있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유럽도 저성장 저투자 소비위축 경기둔화 등으로 초래되는 디플레이션을 떨쳐내기 위한 정책적 승부수를 고민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일본은행(BOJ)이 디플레이션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본 엔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 물가하락 속 장기불황, 디플레이션의 악몽

오랜 기간에 걸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저물가에 따른 저투자와 소비위축을 가져와 자칫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지난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이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BOJ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본원통화 증대 목표를 60~70조엔으로 확대했다.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무슨 조치든 다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한 지난 19일 BOJ 정책회의 결과 시장 전문가들은 시기의 문제일 뿐 BOJ가 향후에도 추가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한다.

BOJ 양적완화 확대 결정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달러/엔 환율은 지난주 달러당 118.98엔까지 급격히 오른 것을 비롯, 언제든 120엔대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내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한다는 명목하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14일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하는 등 정치권과 금융시장 안팎에 커다란 혼란이 유발된 상황이다.

아베 총리의 주된 소비세 인상 연기 근거는 일본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기준 2.2% 증가를 기대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전기 대비 1.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루야마 슌 BNP파리바 수석 일본 주식 전략가는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그동안의 통화 정책으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BOJ는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日 국제유가 급락에 디플레 위기감 고조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도 25일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탈피를 위해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로다 총재는 2% 물가상승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지난 9월 핵심인플레이션은 1%에 불과해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세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하게 되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일본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진다"며 "일본 정부가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BOJ의 내년 2%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국제유가다. 최근 20% 이상 급락한 국제유가 변수로 인해 이 같은 정책 목표를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구라모치 노부히코 미즈호증권 전략가는 "정책위원들은 내년 4월까지 물가상승률 1%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도 금리인하 선회…디플레 억제

중국도 지난 23일 인민은행이 2년여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성장 부진에서 탈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4%p(포인트) 내린 5.6%로,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낮춘 2.75%로 각각 인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보다는 자국내 경기부양을 통한 디플레이션 억제 쪽으로 직접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 내 경기 상황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미다. 중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7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7%대 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지난 10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1.6% 상승했는데 이 상승폭은 5년 만에 최저치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며 당국도 물가 하락폭이 깊어지고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 경기 부양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국영 싱크탱크의 한 전문가는 "중국 정책 당국자들의 노선이 변경됐다"며 "인민은행이 경기부양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유럽發 디플레, 전 세계적 파장 가져올 것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은 유럽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다.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유로존은 6년내 3번째 경기침체로 빠져들기 직전"이라며 "특히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독일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달 초 유로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연율기준 0.4% 수준을 기록 목표치인 2%에 크게 모자란 상태다. 유로존 GDP 역시 지난 분기에 0.2% 성장하는데 그쳤다.

유럽내 각국은 채권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CB로서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일한 실탄은 양적완화를 통한 자금 공급과 화폐발행 확대 뿐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경제구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을 쏟아부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유럽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 중국을 거쳐 지구촌 각국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부와 통화당국자들이 디플레이션 해소에 충분한 확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문제를 통제할만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국은 극우성향이나 EU(유럽연합) 탈퇴 등을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보다는 유럽 전역에 요청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통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