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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의 전쟁] 디플레공포, 中·日·EU 등 세계경제 강타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1:38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3:20

저물가·저투자·저성장 지속…'장기불황' 위기감 고조

[뉴스핌=노종빈 기자] 과거 1990년대 장기불황의 터널을 겪은 바 있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유럽도 저성장 저투자 소비위축 경기둔화 등으로 초래되는 디플레이션을 떨쳐내기 위한 정책적 승부수를 고민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일본은행(BOJ)이 디플레이션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일본 엔화가 추가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들과 경쟁하는 한국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 물가하락 속 장기불황, 디플레이션의 악몽

오랜 기간에 걸쳐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저물가에 따른 저투자와 소비위축을 가져와 자칫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930년대 미국 대공황과 지난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이 디플레이션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BOJ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본원통화 증대 목표를 60~70조엔으로 확대했다.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무슨 조치든 다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결정을 유지한 지난 19일 BOJ 정책회의 결과 시장 전문가들은 시기의 문제일 뿐 BOJ가 향후에도 추가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한다.

BOJ 양적완화 확대 결정 이후 한달 남짓한 기간 동안 달러/엔 환율은 지난주 달러당 118.98엔까지 급격히 오른 것을 비롯, 언제든 120엔대를 넘어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내년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한다는 명목하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14일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하는 등 정치권과 금융시장 안팎에 커다란 혼란이 유발된 상황이다.

아베 총리의 주된 소비세 인상 연기 근거는 일본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기준 2.2% 증가를 기대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전기 대비 1.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BOJ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루야마 슌 BNP파리바 수석 일본 주식 전략가는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그동안의 통화 정책으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BOJ는 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日 국제유가 급락에 디플레 위기감 고조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도 25일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 탈피를 위해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로다 총재는 2% 물가상승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 4월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할 경우 지난 9월 핵심인플레이션은 1%에 불과해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비세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하게 되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될수 있으나 일본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진다"며 "일본 정부가 구체적이고 신뢰할만한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BOJ의 내년 2%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국제유가다. 최근 20% 이상 급락한 국제유가 변수로 인해 이 같은 정책 목표를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내년 상반기까지 하방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구라모치 노부히코 미즈호증권 전략가는 "정책위원들은 내년 4월까지 물가상승률 1%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도 금리인하 선회…디플레 억제

중국도 지난 23일 인민은행이 2년여 만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성장 부진에서 탈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4%p(포인트) 내린 5.6%로,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낮춘 2.75%로 각각 인하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내리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에 동참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이보다는 자국내 경기부양을 통한 디플레이션 억제 쪽으로 직접적인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 내 경기 상황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미다. 중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7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7%대 성장을 기록한 중국의 지난 10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1.6% 상승했는데 이 상승폭은 5년 만에 최저치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의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며 당국도 물가 하락폭이 깊어지고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 경기 부양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국영 싱크탱크의 한 전문가는 "중국 정책 당국자들의 노선이 변경됐다"며 "인민은행이 경기부양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유럽發 디플레, 전 세계적 파장 가져올 것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은 유럽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다.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유로존은 6년내 3번째 경기침체로 빠져들기 직전"이라며 "특히 유럽 최대 경제대국의 독일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달 초 유로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연율기준 0.4% 수준을 기록 목표치인 2%에 크게 모자란 상태다. 유로존 GDP 역시 지난 분기에 0.2% 성장하는데 그쳤다.

유럽내 각국은 채권금리가 이미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CB로서도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일한 실탄은 양적완화를 통한 자금 공급과 화폐발행 확대 뿐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경제구조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금을 쏟아부을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유럽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일본, 중국을 거쳐 지구촌 각국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부와 통화당국자들이 디플레이션 해소에 충분한 확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문제를 통제할만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국은 극우성향이나 EU(유럽연합) 탈퇴 등을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보다는 유럽 전역에 요청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를 통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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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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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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