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FT "한국 재벌경영 지속가능성, 논란 재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차 한전부지 낙찰 계기…신뢰도 크게 떨어져

[뉴스핌=노종빈 기자] 한국 재벌경영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또다시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주된 배경은 최근 현대차의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10조 베팅' 결정을 놓고 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도 8조원 넘게 빠졌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 9월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원대 금액을 써내 한전부지를 낙찰받았는데 정몽구 회장은 "미래 향후 100년을 내다본 투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현대기아차그룹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을 써내 낙찰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한국전력 부지 전경.[사진: 뉴시스]
◆ 모비우스 "재벌의 충격적 거래…뒤떨어진 시스템"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펀드 신흥시장 부문 회장은 "이번 거래는 규모 면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라면서 "주주권리를 위반한 것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진 시스템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한전부지 입찰 참여를 놓고 2시간 미만의 회의를 2차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참여에 대한 전권은 그룹내 특별 태스크포스(TF) 조직에 위임돼 처리됐다.

이번 거래는 투자자들은 물론 지배구조 전문가나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줬다.

이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고 지배구조가 복잡한 족벌 경영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재벌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벌 시스템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수출시장 확대 지원 정책을 통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 지난 1960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40년간 재벌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3배 증가했고 세계 10위권 교역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 재벌들에 대한 신뢰도 부족 강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토지 입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창업자 일가 중심의 재벌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사태가 점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재벌 시스템이 외부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재벌들이 쌓아둔 현금을 배당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현금배당을 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한다.

박찬익 바클레이즈 주식전략가는 "창업자 일가들은 현금 배당유입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들은 기업이 전부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의 주가 상승으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오르면서 배당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수 상승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늘지 않게 되자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배당에 인색…개혁적 결정 원치 않아

낙관론자들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의 현금보유를 억제하는 세법개정 카드를 꺼낼 때만 해도 희망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낙찰받으면서 낙담으로 변했다.

단기 실적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30여 개 그룹사 본부의 입주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김 맥쿼리 애널리스트는 한국 기업들의 보수적인 현금 보유 관행은 지난 1997년에서 1998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대우그룹이 무너진 것과 같은 교훈이 부분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주주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외국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훌 차다 미래에셋자산관리 공동수석투자책임자는 "대부분의 재벌들이 개혁적인 결정을 원치 않는다"며 "대부분의 결정은 창업자 일가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 스파게티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

재벌들의 복잡한 지배구조는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재벌은 기업집단으로 규정되지만 법적 실체는 아니고 편의상 공통적인 역사를 가진 기업들을 묶는 개념이라고 삼성그룹은 설명하고 있다.

모비우스 템플턴 펀드 회장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그려보면 스파게티 한 접시와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며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 일가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5% 미만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그룹 내 모든 기업들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주로 구성된 기업들이지만 회장실에 의해 전략적으로 일치된 전략을 따르고 있다.

삼성그룹 대변인은 "삼성그룹의 회장 일가는 지속적인 성장과 리더십,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등 경영상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높은 수준의 능력있는 경영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