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DI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해 지정 축소해야"

기사입력 : 2014년10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0월28일 10: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0.22%, 인도(0.95%)보다 낮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8개나 되는 경자구역을 축소하고 입지도 입주할 기업이 원하는 곳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28일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고려해 현재 지정된 8개 경자구역을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자구역의 정책목표를 새로운 '규제 실험의 장'으로 일원화해 경쟁국 경자구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까지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한국에 유입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 수의 4%에도 미치지 못하며, 유입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20%를 조금 넘는 정도이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규모는 낮은 수준으로 2006~2011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GDP 대비 FDI 규모가 0.22%에 불과하다. 이 수치가 영국은 5.04%, 중국은 2.06%, 미국은 1.67%, 멕시코는 1.55%, 인도는 0.95%에 달한다.
 
송 연구위원은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정책목표에서 제외하고 경자구역을 원래 취지인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한정해 다른 나라와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자구역은 지정에서 해제하고 대신 해제된 지역은 첨단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 등 다른 정책으로 발전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경자구역 설계·개발 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전문인력이 하는 등 현재의 인력구조와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외투기업 아닌 국내 기업 유치도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의 경우 MIT, 하버드, UC버클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출신 및 전·현직 기업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전문가를 양성해 이들이 각 산업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세제 혜택, 인프라 및 정주여건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투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송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투 유치 관리체계를 개편해 지원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총량제 도입, 외투 입지정책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