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최경환 100일] '초이노믹스' 주택시장에 훈풍..거시경제가 변수

기사입력 : 2014년10월21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10월21일 15:11

분양시장·경매시장 열기 '후끈' 주택 거래도 크게 늘어..세계 경제 따라 유동적

[뉴스핌=이동훈 기자] 100일을 맞은 '초이노믹스'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었으며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도 조금씩이나마 오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 만큼은 확실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다만 세계 경제의 위축이 길어지면 장기적으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후 단행된 '9.1주택대책'에 따라 주택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하지만 내년 이후 대내외 경제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단행된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초이노믹스 가운데 부동산 대책을 총망라한 '9.1 주택대책'이 발표된 지 약 50여일 동안 주택시장이 뚜렷한 활황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PB팀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의지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대로 주택시장 활황세가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시장 지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주택거래가 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8816건으로 한달 전인 8월보다(6807건)보다 30%가량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4653건)보다는 90%가량 증가했다.
 
특히 9월 아파트 거래량으로는 지난 2009년 9월 9153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4년(2010∼2013년)의 9월 평균 거래량인 347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주택 매매거래는 이달 들어서도 활발하다. 지난 20일 기준 65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거래건수인 8273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에 주택거래가 크게 늘어난 이유가 취득세 한시 감면이란 '극약처방'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최근의 거래 증가는 시장 활성화로 볼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주택 매맷값도 오르고 있다. 9월 한 달 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1년전에 비해 2% 올랐다. 양천구 예비 재건축 아파트는 2.08%, 노원구는 1.17% 상승했고 같은 기간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를 기록했다.
 
분양권 거래도 활발하다. 위례신도시 신규 아파트의 경우 1억원에 육박하는 프리미엄(웃돈)이 붙었다. 지난해 분양 초기 1600만원대에서 시작한 3.3㎡당 분양가는 현재 2000만원대를 돌파한 기세다.
 
GS건설이 위례신도시에 문을 연 위례자이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간 예비청약자들이 4만명이나 몰렸다. 동탄2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의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청약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경매시장에서도 서울지역 주택 낙찰가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최근 5년간 볼 수 없었던 활황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주택시장 '지표'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자리매김했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선 지난해 '4.1주택대책'에서 나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같은 현행 국회 계류 법안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와 공급축소 대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부동산분석실장은 "실수요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정부의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로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도 최근 주택시장 활황세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박합수 팀장은 "주로 비인기 지역의 주택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지만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은 통상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활성화가 곧바로 주택공급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주택 분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장 활기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 또다시 주택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국내 및 대외 경제가 악화될 경우 주택시장도 다시 침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주택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합수 팀장도 "경제 성장률이 내년 주택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