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우리가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 채권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계획이다."(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00%로 내리면서 다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인하로 쏠리고 있다. 이날 인하 발표 이후에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추가로 떨어져 전날보다 5bp 하락한 2.23%에 거래되고 있다.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변수는 경제성장률. 하지만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에 도달한 현시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또 다른 변수는 자본유출이다. 이 총재 역시 이날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내외금리차가 줄면서 환율 전망도 절하 쪽이면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미국채 10년물 금리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0.36%p에 불과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10월 14일 출고된 '사상최저 기준금리 ′코앞′…외국인, 채권에서도 발 뺄까' 기사 참조)
게다가 한 번 자본유출 가능성이 불거지면 원화 약세 전망까지 겹쳐지면서 오버슈팅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주식시장에 이어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한은 역시 이런 점들을 고려해 자체적인 연구를 이미 끝낸 상태다.(10월 1일 출고된 '[기준금리 하한 얼마] ① 한은 보고서 "금리 하한 레인지, 2.25%보다 낮다"' 기사 참조)
또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 역시 이 점을 인정했다. 그는 "(내부 연구를 통해) 적정 기준금리의 하한을 레인지로 갖고 있다"며 "이 숫자를 공개했을 경우엔 파장이 있어 공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연구가 금통위의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9월 소수의견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정해방 금통위원은 지난달 뉴스핌 기자를 만나 "어찌 보면 기준금리 하한선이라는 개념은 없는지도 모른다"며 "(분석 등으로) 절대 알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람들은 예전의 경험을 통해 이 정도가 하한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그런 생각들은) 깨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10월 1일 출고된 '정해방 금통위원 "정책금리 하한, 과거 경험에 얽매이지 말아야"' 기사 참조)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싱가포르, 스위스 등은 올해 중 순투자 상위 국가지만, 미국, 룩셈부르크계 자금은 전년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됐다.
미국과 룩셈부르크 자금은 통상 헤지펀드 등의 투기성 자금으로 인식된다. 반면 스위스, 중국 등은 주로 중앙은행 자금인 경우가 많다. 유출입이 빈번한 자금은 줄어들고 만기보유 성격이 강한 자금의 비중은 좀 더 높아진 것이다. 이에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에서 중앙은행의 비중은 45%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투자 주체별로 보면 비교적 장기투자 성격의 중앙은행 투자자금이 올해에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라며 "미국 양적완화 종료 이후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우리 경제 펀더멘털, 중앙은행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자금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노무라 권영선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이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선진국처럼 제로금리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떨어트릴 수는 없지만, 금리 하한을 2%로 보기에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1%대 중후반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DB대우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10월 인하로 장기불황에 대한 한은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게다가 최근 미국 긴축전환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추가적인 정책기대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아직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00%의 기준금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만의 기준금리는 1.875%며 호주는 2.50%이다. 뉴질랜드는 3.50%고 태국은 2.00%다.
▲ 오버슈팅이란?
경제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시장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폭락해 단기 균형가격의 변동이 장기 균형가격의 변동보다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