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뉴스핌 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계 각국의 과감한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진단이다. 구조개혁이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일상화된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제69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연설문을 통해 단기적인 재정건정성 회복을 강조한 기존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각국이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대로 설계된 확장적 거시정책은 노동시장 참여 및 소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구조개혁의 성과를 높여 잠재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은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와 더불어 국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는 ‘축소균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과감한 성장친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41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 패키지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정책 조합을 통해 한국은 국내적으로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균형을 달성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리밸런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세계경제의 회복은 단기적인 경기회복의 관점에서 재정·통화정책 중심으로만 논의돼 왔지만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에도 공급역량 강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경제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경제의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 같은 관점에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그간 지연돼 왔던 서비스산업, 노동시장 분야 등에서의 구조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고 소개하면서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속한 구조개혁 정책을 결합한 한국의 성장전략이 갖는 정책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경제에 대해선 ‘일상화된 저성장’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회복세는 예상보다 취약한 상황이며 나라마다 회복 양상이 달라 통일된 대응이 어려운 가운데 하방위험(downside risk)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들 간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낮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중동 등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간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의 위험부담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고 실물경제의 투자로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분배의 관점에서도 그간 신흥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전세계 절대빈곤 규모는 감소해 왔으나 개별 국가 내 소득계층 간의 격차나 글로벌 수준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소득수준의 제고를 넘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 부총리는 각국의 정책공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대규모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금융시장의 위험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각자의 국내 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자칫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결국 자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다원화된 글로벌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위험 관리 및 공동 이익의 관점에서 국가 간 명확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국제사회의 협업과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며 “거시 안정성 확보,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슈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구조개혁도 국제사회의 협력과 상호 지원이 필수적인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저소득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과 빈곤퇴치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세계은행그룹(WBG)을 중심으로 민·관간, 다자개발기구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와 WBG가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IMF와 WBG는 글로벌 이슈의 핵심을 정확히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에 효과적인 정책을 권고하는 동시에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업체계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일상화된 저성장’이 세계경제의 ‘만성질환’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화타(華陀)와 같은 신묘한 처방을 내려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