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스핌 유료 컨텐츠 'ANDA'에 10월 9일 오전 10시 출고된 기사입니다.> [뉴스핌=정연주 기자] # 지난 2일 김연우(57세, 가명)씨는 7월초 가입했던 달러화 예금을 해지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가입 당시만 해도 원화가 워낙 강해 반신반의했으나 PB센터의 적극적인 권유에 4만달러를 예치했다. 그런데 최근 달러 가격이 치솟아 김 씨는 6.61%의 외화평가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김연우씨가 달러화예금에 가입했던 7월초는 원화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오히려 슈퍼리치(거액자산가)를 중심으로 달러화 자산을 확보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동향 <자료=한국은행 ECOS,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NH농협은행 등 몇몇 시중은행 PB센터에 따르면, 달러화예금의 개인 수요는 6~7월 중 정점을 찍었다. 당시 강남권 PB센터에는 1~2억 단위의 뭉칫돈을 마련해 달러화예금에 가입하려는 자산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원/달러 환율은 7월 2일 1007.50원까지 떨어져 세자릿수 환율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3개월이 지난 10월 8일 1074.10원에 거래를 마쳤다. 7월 당시 달러자산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의 전략이 적중한 것이다. 이들은 발빠른 투자 타이밍덕에 달러 저점매수로 환차익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김씨가 7월에 가입해 8일 매도를 했다면 상당한 환차익을 얻었을 것"이라며 "김씨는 외화평가차익으로 98일간 6.61%, 연율로 따지면 24.62%의 수익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1.8%)을 부과받는 거액 자산가들은 40.5% 이자율의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든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단기 고수익률에 일부 고객들은 최근의 달러 강세를 차익실현의 기회로 보고 달러화예금을 해지하고 있다.
이정한 NH농협은행 국제업무부 외환마케팅팀장은 "올해 2분기부터 진행된 원화의 급격한 강세에 환차익을 노린 개인 외화예금 잔액이 거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최근 두달만에 원/달러 환율이 5~6% 상승한만큼 일부 고객은 환차익을 노리고 해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달러화 예금투자가 성공을 거뒀다는 소문이 자산가들 사이에 퍼지면서 각 은행 PB센터에는 최근 다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달러 강세를 확신하기 어려워 달러화예금 가입에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 달러화 가치가 단기 급등한 만큼 조정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금 중 절반만 달러화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가입하는 전략이 제시된다.
김홍겸 기업은행 PB고객부 차장은 "달러화 추세를 길게 놓고 보면 과거 10년 주기보다 축소된 8년 주기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8년 주기 인덱스로 볼 때 현재가 바닥을 치고 강세를 보이는 시점이긴 하다"면서도 "달러화 강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절반만 미리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2026-02-06 15:20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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