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됐지만 공급량이 여전히 부족해 저소득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탓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을 새로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정부 주택정책도 주택경기 부양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어 영구임대주택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주택경기 분양 논리에 묻혀 외면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북구의 영구임대주택단지

16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공급을 다시 시작한 LH 영구임대주택은 당초 계획했던 가구수의 약 70% 정도만 실제로 서민들에게 임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지난 2009년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다시 시작해 올해부터 3년간 약 1000가구를 임대할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700가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영구임대주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63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할 수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9만774가구에 이른다. 이중 LH가 보유한 영구임대주택은 14만78가구며 지방자치단체 보유 주택은 5만696가구다.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부진한 이유는 건설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건설비 가운데 85%를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8000만~1억원선이 필요한 건설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89년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25만가구 건설계획은 20만가구를 공급하지 못하고 중단됐다.  
 
예산도 줄고 있다. 국토부의 올해 영구임대 예산은 21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줄었다. 더욱이 타낸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 수선비다. 신규 건설 예산은 더 부족해지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예정대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영구임대주택은 85%를 국가 예산으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LH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경기 부양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영구임대주택 부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택거래시장 정상화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가 주택 매매시장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 서민 주거복지는 더 악화된 상황"이라며 "일단 신규 건설 예산을 늘려 영구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는 정책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대기 행렬은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입주 신청 후 평균 1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특히 인천은 4년 9개월을 대기해야하며 경기도는 평균 3년 6개월을 기다려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