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부동산] 지방정부 대규모 인프라투자로 돌파구

기사입력 : 2014년09월04일 11:06

최종수정 : 2014년09월04일 11:17

20조원규모 초대형 철도 프로젝트들 봇물

[뉴스핌=조윤선 기자]부동산 침체로 경제 안정성장 유지에 비상이 걸린 지방정부들이   저마다 1000억 위안(약 1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앞세워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3일 장쑤(江蘇)성 난퉁(南通)시와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의 철도교통 건설 규획(계획)을 허가(비준)했다. 두 지방정부의 철도건설 총 투자규모는 각각 1000억 위안을 넘는다.

한 지방정부 발개위 관계자는 "현재 각 성(省)에서 쏟아내는 철도교통 건설 규획은 대체로 규모가 1000억 위안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라면서 "일부 성 정부는 성내 철도건설 뿐만 아니라 성밖의 기타 지역과 연결하는 철도까지 도시 철도교통 규획 범주에 포함시켜 투자규모가 크다"고 소개했다.

도시철도 건설에 거액의 프로젝트 자금이 투입되면서, 자금조달 및 부채 부담이 커진 지방정부가 민간 자본에 손을 벌리고 있다.

◇1000억 위안 대규모 철도 프로젝트 봇물

3일 발개위는 '난퉁시 도시철도교통 건설 규획(2014~2020년)'과 '정저우 도시철도교통 건설 규획(2014~2020년)'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정저우시는 총 투자규모가 798억4700만 위안(약 13조2400억원)에 달하는 5개 철도노선을 구축할 계획이며, 난퉁시도 2개 철도노선 건설에 397억1300만 위안(약 6조5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지방정부가 도시철도 구축에 들이는 자금은 1200억 위안(약 20조원)에 육박한다.

최근 지방정부는 5~10년 단위의 중장기 철도 건설 계획을 쏟아냈다.

앞서 2012년 국가발개위가 비준한 각 지방정부의 철도교통 구축 프로젝트 총 투자규모는 8000억 위안(약 133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의 투자규모가 1241억 위안(약 21조원)으로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월 광저우시는 또 '광저우시 철도교통산업 발전 공작 방안(2014~2016년)'을 통해 2016년까지 1000억 위안 규모의 철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톈진(天津)시도 최근 '톈진시 급행철도 교통건설 규획(2015~2020년)'를 발표, 향후 6년내 8개의 철도노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 발개위 관계자는 "상당수 지방정부가 제출한 철도교통 구축 방안이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철도인프라 구축은 예전에도 하던 사업이지만 올해는 더욱더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전반적인 경기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인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는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도 올해 사상최대 규모의 철도교통 시스템 조성을 계획 중이다. 현재 1호선 공사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2호선도 전체 9개 구간 중 7개 구간이 공사에 들어갔다. 3호선 경전철도 올해안에 착공할 예정이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금융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2014년 중국의 철도교통 구축 관련 투자수요가 처음으로 3000억 위안을 돌파한 3200억 위안(약 5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자본에 손 벌리는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쉽지않은 상황인 데다, 부채수준이 높은 지방정부는 막대한 철도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안후이(安徽), 산시(山西), 장시(江西) 등 10여개 지방정부는 총 투자규모와 사업 세부사항을 명시한 민간자본 유치 항목리스트를 내놨다.

일례로 산시성은 8월 8일 인프라건설과 관련해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하는 40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철도, 민영항공 등 분야가 포함돼 있다.

장쑤(江蘇)성도 최근 처음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시범 사업 15개를 공개했다. 지하철과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한 수도공급과 폐수처리 등 사업분야에 총 875억 위안(약 14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철도건설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도 수혜를 가져오고 있다.

최근 중국 철도건설업체 중국난처(中國南車 CSR)는 총 투자규모 50억7000만 위안의 청두(成都)철도교통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산업단지 조성 후 중국난처의 연간 매출은 159억 위안, 연간 세수는 6억 위안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청두철도교통산업단지가 소재한 쓰촨(四川)성의 올 1~7월 철도기관차 생산량도 전년 동기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쓰촨성통계국은 발표했다.

발개위 관계자는 "수 천억 위안 규모의 철도교통산업은 토목건축, 기계, 전기, 전자 및 통신 등 20여개의 산업과 연계된 기술집약형 산업"이라며 "때문에 철도건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 지방정부가 관련 사업 추진을 중시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