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법안이 ‘의료 민영화 괴담’이나 ‘가짜 민생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와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료 민영화 괴담’ 또는 ‘가짜 민생법안’으로 둔갑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례로 최근 상급병실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의 입원비 부담이 1/3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교육 영리화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반대, 정파적 이익을 위한 반대에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최근 발표한 대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총연합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괴리된 정책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와 채찍질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과 부회장 3명를 비롯해 연합회 회원 협회장 21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