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회동을 갖고 “최근 경기둔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함께 마음을 열고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원적인 세수확충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가 긴요한 만큼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돼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의 규제를 혁파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시민을 위하는 국정운영에 있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운명공동체”라며 “특히 서울시는 지자체 중 ‘맏형’으로 여타 지자체를 선도해 줄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도 차질 없이 수행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 부총리의 말에 화답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귀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방재정이 특별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맞추다 보니 재정소요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하는 복지정책에 따라 매칭하다보니까 여러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그 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자립도가 높아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치구들은 디폴트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지하철 보수 사업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지하철과 관련해서 특히 30~40년이 됐는데 노후화 된 것은 큰 예산이라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와 서비스업 육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유망서비스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경제활성화 조치, 특히 한강이나 남산에 있어서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귀를 기울여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이라는 곳은 지방 도시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수도들과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서 부총리 말씀에 동의하며 함께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