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가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공요금 인상에 나선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 부채문제와 관련 서면질의 답변으로  "정책사업과 기관사업을 구분해 정책사업에 의한 공기업 부채는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며 "자구노력 만으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부채감축이행계획의 이행을 전제로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채증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가에 미달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 의지도 드러냈다.

최 장관은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원가상승 요인의 경우 철저한 원가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요금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추후 요금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이행 성과·철저한 원가분석 결과·서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계획 발표는 올해 10월 이후로 예정됐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총부채 142조 3312억원 중 58%에 이르는 81조 9787억원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인한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총부채 25조 9628억원 중 75%인 19조 4686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총부채 13조 9985억원 중 66.0%인 9조 2407억원이 정부의 정책사업을 대행한데 따른 부채로 집계됐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