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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금융기관 보신주의 혁파…임직원 보수체계 개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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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개편...8월초 디딤돌대출 대상 확대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김민정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직원의 보수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경제회복을 위해 26조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금융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의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도 9월초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혁파를 위해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관련 평가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와 성원을 보여줬다"면서 "세부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집행해서 구체적인 성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41조원 중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연말까지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시기를 당초 9월에서 8월 초로 앞당기겠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보건‧의료, 관광, 컨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에서의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진출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해 이해관계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과 영업활동이 제한적인 분야는 경쟁과 개방을 확대하고, 산업기반이 미비한 분야는 재정‧금융지원 등을 통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으로는 "국내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은 3% 수준으로 수출 저변이 협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수출에 대응하는 기반이 미흡하다"면서 "최근 환율변동에 따라 수출기업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이용을 활성화하고,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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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시장 1위 품목 81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변압기, 마스크팩 등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며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81개로 집계되며 5년 연속 세계 10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2087개를 기록했다. 독일 520개, 미국 505개가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는 199개, 인도는 172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1위 품목은 81개다. 이 가운데 20개가 2024년에 새로 1위에 올랐다. 메모리반도체는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영향으로 중국을 제치고 5년 만에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북미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 영향으로 변압기가 새로 1위에 올랐다. K뷰티 확산 영향으로 마스크팩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사진=무역협회] 기존 1위 품목의 유지도 두드러졌다. 37개 품목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비휘발성저장장치(SSD)는 2020년 대만을 제친 이후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차량시동용 납축전지와 차부품용 고무 등 전통 산업 품목도 1위를 지켰다. 반면 2023년 1위였던 품목 가운데 17개는 2024년 순위가 하락했다. 액체운송선박은 중국의 저가 유조선 중심 대량 수주 전략 영향으로 1위를 내줬다. 다만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 증가 흐름을 고려하면 2025년 재탈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과의 경쟁 격차 축소 흐름도 나타났다. 일본 1위 품목 수는 2020년 159개에서 2024년 118개로 41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했다. 세계 순위 격차도 줄었다. 일본은 2020년 5위에서 2024년 8위로 하락했다. 한국은 10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계 점유율 2~10위 품목 가운데 순위 상승 품목도 늘었다. 수출액 1억 달러 이상 품목 가운데 2020년, 2022년, 2024년 순위가 단계적으로 오른 품목은 19개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국과 비교해 1위 품목 대비 상승 품목 비율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분석기간 중 독일(-168개), 일본(-41개) 등 주요 제조국의 수출 1위 품목 수가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81개를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1위 품목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제품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3-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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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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