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 4조달러 육박 외환보유고, 통화운영 큰 짐

기사입력 : 2014년06월16일 16:47

최종수정 : 2014년06월20일 15:40

위안화절하 자본유입감소가 새 정책변수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이 오늘(16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농촌과 소기업 살리기를 목표로 중국 통화당국이 최초로 시행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의 효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날 중국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위안화 가치하락으로 통화당국의 정책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지준율 조정에 있어, 방대한 외환보유액이 초래하는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방'과 위안화 가치 급락(2월이후 3%하락)에 따른 시중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서로 상충해,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 외환보유액 4조 달러 돌파 임박...너무 많아 골치 

2014년 1분기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9480억 달러이다. 올해 위안화 환율의 쌍방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외환보유액 은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의 외화자산이 독일의 2013년 국내총생산(GDP, 약 3조 6000억 달러)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에 도달한 것이다.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인민은행 총자산 중 외환보유액의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특히 대부분이 달러 자산에 집중돼 있어 환율위험으로 인한 막대한 환 헤지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산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통화가 시중에 풀려 물가상승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 10년간 중국의 '두둑한' 외화자산은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측면 지원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전체 보유 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달 12일 중국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이 외화자산을 통한 직간접적 수익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도 "많은 외환보유액이 물가상승 등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상황에 직면한 중국 외환보유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엄청나게 불어났지만,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2~4월 사이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올해 위안화 가치는 3%이상 낮아졌다.

 JP모건은 "올해 2월 중국에 유입된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가 354억 달러에 달했지만, 4월에는 82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 통화정책의 운용 딜레마...통화당국 능력 시험대 

중국은 그간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외환보유액 변동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다. 외자유입이 많아져 외환보유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지준율을 높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외자유입이 줄어들면 지준율을 인하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런 논리하에서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준율을 높여야 하지만,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의 급락으로 중국으로 유입하는 신규 외국자본이 급감하면서 지준율을 선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지준율을 낮추면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은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외환보유액 부담을 줄이자니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난이 걱정이고,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자니 외환보유액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 더 커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셈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통화당국이 외자유입 규모 하락에 지나치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핫머니의 양이 많이 줄었지만, 중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대내외 금리차가 큰 만큼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가치하락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금융당국도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위안화 가치 하락,  자본유입 감소 그리고 외환보유액 증가세 둔화 등의 현 상황은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사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4월 이후 '3농(농민·농촌·농업)'과 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두 번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앞서 두 번의 지준율 인하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3분기와 4분기 중국 인민은행이 추가로 선별적 지준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은행이 향후 어떤 통화정책을 통해 외환보유액 부담 경감과 실물경제 지원의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