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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조달러 육박 외환보유고, 통화운영 큰 짐

기사입력 : 2014년06월16일 16:47

최종수정 : 2014년06월20일 15:40

위안화절하 자본유입감소가 새 정책변수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지난 4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별적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이 오늘(16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농촌과 소기업 살리기를 목표로 중국 통화당국이 최초로 시행한 선별적 지준율 인하의 효과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날 중국 경제전문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위안화 가치하락으로 통화당국의 정책운용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지준율 조정에 있어, 방대한 외환보유액이 초래하는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방'과 위안화 가치 급락(2월이후 3%하락)에 따른 시중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전략'이 서로 상충해,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 결정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 외환보유액 4조 달러 돌파 임박...너무 많아 골치 

2014년 1분기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9480억 달러이다. 올해 위안화 환율의 쌍방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외환보유액 은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중국의 외화자산이 독일의 2013년 국내총생산(GDP, 약 3조 6000억 달러)을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에 도달한 것이다.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인민은행 총자산 중 외환보유액의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특히 대부분이 달러 자산에 집중돼 있어 환율위험으로 인한 막대한 환 헤지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내에 유입된 외화자산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통화가 시중에 풀려 물가상승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과거 10년간 중국의 '두둑한' 외화자산은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을 측면 지원하는 순기능을 했지만,  전체 보유 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나면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번 달 12일 중국 외환관리국은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이 외화자산을 통한 직간접적 수익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도 "많은 외환보유액이 물가상승 등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 정부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상황에 직면한 중국 외환보유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엄청나게 불어났지만,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은 대폭 줄어들고 있다. 2~4월 사이 위안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올해 위안화 가치는 3%이상 낮아졌다.

 JP모건은 "올해 2월 중국에 유입된 단기성 투기자금(핫머니)가 354억 달러에 달했지만, 4월에는 82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 통화정책의 운용 딜레마...통화당국 능력 시험대 

중국은 그간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외환보유액 변동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충격을 완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다. 외자유입이 많아져 외환보유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지준율을 높여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반대로 외자유입이 줄어들면 지준율을 인하해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이런 논리하에서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준율을 높여야 하지만,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의 급락으로 중국으로 유입하는 신규 외국자본이 급감하면서 지준율을 선별적으로 낮추고 있다. 하지만 지준율을 낮추면 막대한 외환보유액이 초래하는 경제적 부담은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외환보유액 부담을 줄이자니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난이 걱정이고,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자니 외환보유액으로 인한 경제 부담이 더 커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셈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통화당국이 외자유입 규모 하락에 지나치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으로 유입되는 핫머니의 양이 많이 줄었지만, 중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대내외 금리차가 큰 만큼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가치하락이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금융당국도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경제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위안화 가치 하락,  자본유입 감소 그리고 외환보유액 증가세 둔화 등의 현 상황은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사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4월 이후 '3농(농민·농촌·농업)'과 소기업 대출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두 번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앞서 두 번의 지준율 인하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JP모건은 올해 3분기와 4분기 중국 인민은행이 추가로 선별적 지준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은행이 향후 어떤 통화정책을 통해 외환보유액 부담 경감과 실물경제 지원의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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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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