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과제]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자

기사입력 : 2014년06월17일 10:58

최종수정 : 2014년06월17일 14:00

해외 카드사용액 사상 최대, 국내서 쓰게 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고소득층 가구가 월평균 24만1000원을 더 소비하면 연간 1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부자들이 지갑을 더 열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7조2000억원 더 증가한다.

이는 2006년 이후 매년 고소득층 가구가 월평균 소비여력 264만원(2012년 기준) 중 10%인 26만4000원을 추가로 소비했다고 가정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 2기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기상황은 만만치 않다.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 흐름에 내수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까지 하향할 조짐이다.

이에 2기 경제팀은 소비여력이 있는 부자들의 지갑을 적극적으로 열기 위해 서비스산업 등의 규제완화,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로 지난해 4분기 0.6%보다 낮은 0.3%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이 전분기대비 0.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국내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카드사용액은 지난해 4분기 28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8억2000만 달러로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아울러 5만원권이 발행된 뒤 한은으로 돌아오는 환수율이 지난해 48%에 머물렀다. 올해 1분기에는 28%까지 떨어졌다.

부자들이 국내보다는 외국에 나가 돈을 쓰고, 금융거래 노출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4월30일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석가탄신일인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이 출국하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근 내수침체 속에서 해외카드사용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부자들의 지갑을 국내에서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뉴시스 제공)

서민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쓴다. 가계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자들의 지갑을 열게 해 국내에서 쓰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소득계층별 소비여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층 가구가 소비를 10% 확대하면 연간 1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GDP 연평균 7조2000억원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6년 이후 매년 고소득층 가구가 월평균 소비여력 264만원(2012년 기준) 중 10%인 26만4000원을 추가로 소비했다고 가정해 이 같은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 소비여력은 가구별 실질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나머지 액수다.

여기서 고소득층은 소득 규모가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순위 매겼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150% 이상에 속하는 계층이다.

2012년 기준 전체 가구에서 고소득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8.5%(1642만 가구 중 303만 가구)에 불과하지만, 소비여력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5.2%(174조원 중 96조원)에 달했다.

고소득층의 소비여력은 2006년 월 평균 228만원에서 2012년 264만원으로 15.7% 늘었다.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같은 기간 오히려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보고서는 고소득층 소비지출 확대를 위해 고급 리조트와 골프장 등의 인프라 확대, 무주택 고소득층의 주택 구매 유도, 문화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MB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지갑을 열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부자들에게 돈을 더 내고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인근 7성급 호텔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60~70년대 숙박시설이라면 교육 유해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7성급 호텔인데 교육 유해 시설로 볼 수 있느냐"며 "여기에 이웃과 내 자식들이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카지노 유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호텔, 비행기 값 들여서 마카오나 홍콩, 라스베가스에 가서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국내 카지노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며 "외국에 나가서 돈을 써도 되는데 국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수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골프장,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내수시장 부양책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지난 2009년에도 노후차를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해 개소세를 감면해주기도 했다.

적극적인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 등 서비스산업 개방을 무조건 영리화라며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공이익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자들에게 고급 의료 혜택을 주고 그 돈으로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법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

해외로 쏠리는 고소득층의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질 높은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각종 규제를 줄이면 해외 골프관광도 줄어들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부자들이 돈 쓰는 것을 과소비나 위화감 조성이라고 곱지 않게 보는 사회 분위기도 바꿔야 한다. 이곳저곳에서 내수가 살아나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

골프장 개소세 인하의 경우도 그동안 골프가 부자들의 레저라는 인식이 강해서 정부가 결단을 내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골프가 대중화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저성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중장기적인 소비진작 방안도 필요하지만 최근 단기적인 소비진작 방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신임 부총리도 단기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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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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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