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일고있는 중국 부동산의 버블 붕괴 우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로 약화될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통화완화 스탠스를 취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들은 모기지 담보대출 규모제한이나 외지인의 주택구매 제한 등 기존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정하늘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 위해 연평균 7.2%씩 성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연 7.2% 성장을 고려하면 앞으로 성장률 둔화 속도는 매우 점진적일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바로 연관되는 부동산 경기를 위해 강력한 규제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한해동안 12%(100대 도시 평균 기준) 상승했던 신규주택 가격이 올 들어 1% 상승에 그치는 등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감이 급속히 확대됐다.
하지만 버블붕괴 우려 뒤에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긴축에서 완화 기조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에서는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지난 4분기 ‘합리적인 대응(合理運用)’에서 올해 1분기 ‘유연한 대응(靈活運用)’으로 완화됐다.
지방정부들도 주택가격 조정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 모기지 담보 대출의 제도 완화 및 규모 제한 완화, 외지인의 주택 구매 허용 등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같은 중앙과 지방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 변화는 최근 중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버블붕괴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 애널리스트는 "현재 중국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긴축에서 완화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해 경제 성장률이 급락하거나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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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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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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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