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차 규제청문회 개최결과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인증제도가 KS 중심으로 통합되고 민간 기관 주도 인증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일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인증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이날 청문회에선 소관 31개 인증제도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크게 ① 인증기준(기술기준)의 KS로의 일원화, ②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 ③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전환하고, 중복인증은 폐지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민간 청문위원들은 EU의 통합 CE 마크처럼 기존 KS로의 기준통합이 소비자 신뢰제고와 기업의 중복인증 및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증 통합 시 과도기적 조치로 'KS 모듈화'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 끝에 합의된 최종 인증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는 것이다.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이 이와 관련돼 있다.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청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일반 제품과 달리 재활용, 재제조 등 제품의 특성으로 인증기준(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별도 인증으로 두되 그 인증기준을 KS 기준과 통합해 중복기준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기준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시장 성숙으로 정부인증 필요성을 상실했거나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이 민간인증 전환 대상이며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은 중복인증으로 꼽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인증제도 개선으로 개별 기업은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며 "KS로 인증을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된 3개 인증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일부 제도는 통합하고 존치되는 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우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 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고,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의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청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윤 장관은 "이번 청문회가 본인도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계기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국민, 기업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좀 더 창의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규제 청문회는 민관으로 구성된 청문위원들 앞에서 해당 규제 담당자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도 개선방향과 실효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 찬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한민구 서울대 교수 등 학계 교수들,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제도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