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잠자는 민생법안] ⑤ '기재위'부터 깨어나야…'규제'도 '개혁'

기사입력 : 2014년04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14년04월30일 07:07

[뉴스핌=김지유 기자] # 회사원 A씨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하루에 2번만 배가 드나들 정도의 외딴 섬에 홀로 사는 어머니가 복통을 자주 호소해서다. A씨는 '어머니가 힘들게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 중소기업 대표인 B씨는 매일 현금과 전쟁을 치른다. 원자재 구매대금은 물론  직원들 급여까지 돈 쓸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때 내는 것도 고역이다. 세금을 내려고 은행에서 현금을 찾을 때면 B씨는 "카드로 납세하면 도움이 될 텐데"라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현행법 상 카드로 납세가 가능하지만 10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연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핵심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어야 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야당의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 요구로 파행한 뒤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도 여야는 '국회가 안 사장 해임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진도 여객선 침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며 당일 오전  연기했다.

기재위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대통령께 안홍철 KIC 사장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가 여야 공동으로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안 사장 관련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참담한 재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국민 앞에서 질책과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야당 기재위 의원들은 이와같은 상태로 회의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회의를 열지 말 것을 새누리당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트위터 발언을 문제삼아 결국 기재위는 파행을 맞았다. [사진=뉴시스]

기재위가 야당의 안 사장 해임 문제제기로  파행하는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 파생금융상품 과세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과 직결돼 있다. 특법은 우리금융지주 내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22일 조세소위를 열고 '원포인트' 개정할 것에 합의해 우리금융 민영화의 첫 단계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다른 법들과 달리 사안에 대한 '시급성'이 인식돼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기약 없는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암덩어리'라고까지 표현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A씨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가 절실하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획재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돼야 할 법안 1위로 꼽기도 했을 정도로 규제개혁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년 반 가까이 잠들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박근혜 정부가 강력 추진 중인 의료·교육·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된다. 특히 의료업의 경우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 허용, 민간의료보험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보건의료계가 법 처리에 반발하는 이유기도 하다. 보건의료계는 법의 국회 통과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

B씨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통과가 한시라도 아쉽다. 개정안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현행 세법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국세납부대행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연기된 기재위 전체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