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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복지3법, 4월국회 내 처리 장담 어려워"

기사입력 : 2014년04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4년04월03일 15:27

이번 국회 처리 못하면 7월 지급 불가능…"최선 다할 것"

[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복지3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3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좁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는 있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마음·한뜻으로 기초연금의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4월 국회 내 처리 못하면 7월부터의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원님들의 상임위 및 지역구 활동 과정에서 우리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 결국 어르신들 복지를 빨리 보살필 수 있고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을 안기지 않게 되는 '상생 연금방안'임을 홍보해야 한다"며 "국민여론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도록 압박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새누리당에서 제안 국민연금 연계 상위 70% 지급안에서 70% 국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표는 "재정이 풍부하다면 드리면 되겠지만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여당안이 최선 아니겠는가"라며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 이번 4월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일호 정책위의장도 복지3법과 관련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래도 7월 1일 지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유 정책위의장은 복지3법 외에도 북한인권법·한미방위비분담·원자력방호방재법·단말기유통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본회의에 참가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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