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금감원, 정보유출 안된 금융사도 무더기 중징계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0:20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10:34

정보유출 관련 사상 최대 줄징계 전망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들의 정보유출과 관련, 또 한번의 대규모 중징계가 예고 됐다. 

금융당국이 정보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당국은 이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까지 진행한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금융투자, 보험회사,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에서 고객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비록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처럼 정보유출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5중 안전장치를 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의 고객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결과, 이들 금융회사들은 고객정보 접근 및 이용 통제(USB 소지 출입 금지), 고객정보 데이터 암호화 및 변환 등 정보보안 규정 5중 장치 중에서 일부분만 가동하는 등 정보유출 관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5중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우 정보유출이 안됐다면 그동안 가벼운 징계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제재 잣대가 바뀌는 것"이라며 "(정보유출) 사고가 안났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번 징계 사례가 제재 양정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정보유출 금융회사와 그렇지 않은 금융회사간 제재 수준이 천지차이였지만, 앞으로는 정보유출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보안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강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특별검사로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의 CEO에 대해서도 징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CEO의 책임 여부를 현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사고가 안났더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고객정보 유출 카드 3사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14개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3일부터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금융투자, 보험, 개인신용조회회사 및 대부업체 등 정보취급이 많거나 정보보호가 취약할 우려 등이 있는 33개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로 특별 현장검사를 확대 실시한 바 있다.

카드사의 경우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KB, NH, 롯데카드 뿐 아니라 일부 카드사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들도 이러한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객정보보호 자체점검을 실시한 3050개 금융회사 중 정보보안 규정 준수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까지 포함될 경우 이번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의 줄징계가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