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역이 주도로 발전전략을 짜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재정·세제지원 등 정책패키지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다른 점은 정책을 주민·지자체 주도하에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짜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주민체감 정책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순회 설명회 9회, 권역별 워크샵 6회, 시·도 방문 협의 17회, 부처합동설명회 등을 열어 지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지역행복생활권이란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 서비스가 충족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지역이 인구, 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중추도시생활권(20개), 도농연계생활권(13개), 농어촌생활권(21개) 등 3개 유형 56개 생활권으로 나눠졌고 지역에서 총 2146건의 제안을 받았다.

예를 들어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선정된 충청북도 청주시와 인근 5개 군은 일자리 중심Hub센터 설치, 예전 연초제조창 인근을 컬처노믹스 테마파크로 조성,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청주시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광역 시·도는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프로젝트 기획, 입지 지원, 관련 기업 유치활동 등에 나서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돕는 형식이다.

부산은 영상, 대구는 SW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역행복생활권의 경우 오는 7월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는 2014년 예산 8.1조원을 연계해 활용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 시·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7월말까지 최종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