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로 세부담이 지금보다 늘게 된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 것이란 우려에 대해 주택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장의 '첨병' 역할을 하는 중개사들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집주인의 임대 소득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전망한다.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월세를 올리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들은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한다.
26일 서울시내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예상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3단지 내 양지공인 관계자는 "세금을 월세 받아서 낸다고 월세를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월드공인 관계자도 "월셋집이 많은데 무조건 월셋값을 올렸다가는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무턱대고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사들은 월세 임대료와 임대 소득세 못지 않게 집주인에겐 주택 회전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회전율은 세입자가 나간 후 다음 세입자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회전율이 낮으면 임대주택이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집주인은 월셋값을 받지 못해 손해가 된다.
이런 이유로 집주인은 시세보다 싸게 월셋집을 내놓는다. 학생이 많은 대학가에선 월세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되 전기요금과 같은 생활요금을 집주인이 대신 내준다. 아니면 시세보다 싸게 월세를 받고 생활요금은 세입자가 내도록 한다. 어느 경우든 세입자 부담이 줄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중개사는 시세보다 월세가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집주인의 세 부담이 세입자가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집주인이 시세보다 싸게 월세 임대료를 받았다면 월세 올릴 유인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개사들의 판단이다.
반면 시세보다 비싸게 월세를 받았다면 월세를 올리기 어렵다는 게 중개사의 설명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럭키공인 관계자는 "임대료를 올리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꺼린다"며 "집주인이 월세를 쉽게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명륜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월세를 올리면 당장 어느 세입자가 들어가려고 하겠냐"면서도 "다만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았다면 시세 수준까지 월세 임대료를 올리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임대사업 등록 유도로 월세 인상 우려..월세에 세부담 증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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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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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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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