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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부채한도 1년 증액안 통과…상원도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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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원하던 '조건 없는' 증액안 마련…디폴트 우려 해소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바라던 ‘조건 없는’ 증액안이 통과된 만큼 상원 통과도 유력해 보여 디폴트 우려도 가라앉게 됐다.

미 하원은 11일(현지시각) 부채한도 한시 증액안을 찬성 221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안을 연방정부 지출 삭감이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 퇴역 군인들에 대한 수당 부활 등의 내용과 연계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결국 조건 없는 증액안에 합의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 [출처:신화/뉴시스]
표결 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지난해 10월 16일간의 정부 폐쇄 이후 공화당이 정치적 추진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공화당이 (하원 통과에 필요한) 218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하원을 통과한 부채한도 한시 증액안은 이르면 12일 상원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원에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표결 통과가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가능한 한 빨리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안이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 내년 3월15일까지는 디폴트 우려가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 양 당은 올 연말 중간선거에서도 해당 이슈를 둘러싼 정쟁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미국 정부부채는 이미 법정 상한선인 16조700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재무부의 긴급 수단으로 버틸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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