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보유출 3개 청문회 '미묘한 차이는?'

기사입력 : 2014년02월10일 15:37

최종수정 : 2014년02월10일 15: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무위 '메인이벤트'·안행위 '입법 청문회'·미방위 '전문가 공청회'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가 이달 중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 재발방지입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각 상임위별 관전 포인트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뒷줄 오른쪽부터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사진=김학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는 국정조사의 '메인이벤트' 격이고 안전행정위원회는 '입법 청문회'로 진행되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전문가 공청회'의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상임위별 청문회마다 일부 중복된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3개로 나눠 청문회를 진행키로 한 것. 

먼저 오는 18일 열릴 정무위 청문회는 정무위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수장과 카드3사 전·현직 사장 등 직간접적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출석시켜 이번 사태의 명확한 파악과 책임 추궁, 추후 재발방지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얘기가 오갈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증인으로 누가 출석할지는 현재 막판 조율 중이다.

10일 여야 간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현 부총리를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적절한 발언뿐 아니라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조 수석을 요청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막아서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다만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는 물리적 시간 등을 따져봤을 때 이날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카드 3사의 전·현직 사장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연관이 있는 신용평가업체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박모 차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19일 열릴 안행위 청문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주민등록법 등 관련 입법을 다듬는 입법 청문회로 진행된다.

현재 11개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법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수정을 할지, 또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다.

안행위는 증인으로 유정복 장관을 비롯해 심재오 KB국민카드 전 대표, 손경익 NH카드 전 대표,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 사장 등 10명에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참고인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과 심재민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단장, 김경환 변호사, 권건보 아주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등 5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입법청문회에 카드 3사 전·현직 대표를 부르는 이유는 현재 각 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진단해 법적 제도를 만드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다.

13일 열릴 미방위 청문회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공청회의 성격이 짙다.

증인으로는 카드3사 관계자는 부르지 않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각 3인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먼저 여당은 임종인 고려대 교수, 김성천 중앙대 교수,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을 신청했고, 야당은 이은우 변호사, 조규곤 파수닷컴대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국장 등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